소개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가배상 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가습기 살균제 사태
1.1.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과 피해
1.2. PHMG 유해성 실험 결과
1.3. 가습기 살균제 독성 관련 특징
1.4. 가습기 살균제 문제의 원인
1.5. 국가별 유해성 심사 기준 비교
2. 민사 및 형사 책임 여부
2.1.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측의 의견
2.2.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측의 의견
2.3.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성립 요건
2.4. 판결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가습기 살균제 사태
1.1.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과 피해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은 PHMG(polyhexamethylene guanidine), PGH(Oligo(2-(2-ethoxy)ethoxyethylguanidine chloride), CMIT/MIT(chloromethylisothiazolinone/methylisothiazolinone)이다. 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가 취해졌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2011년 4월에 급성 호흡부전으로 임산부 환자가 입원했고, 5월에는 입원 환자 중 34세의 여성이 사망했으며, 6월에도 3명의 여성이 사망했다. 이들은 모두 원인 불명의 폐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는데,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을 일으켜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부는 같은 해 11월에 가습기 살균제 수거 명령을 내렸고, 이듬해인 2021년 1월 17일에 사망한 피해자 4명이 가습기 살균제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한편, 2012년 7월 23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판매업체 4곳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1.2. PHMG 유해성 실험 결과
PHMG 유해성 실험 결과를 보면, 인간 폐 상피 정상세포인 IMR-90 세포에 PHMG를 다양한 농도로 처리했을 때 PHMG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세포 생존율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ml 농도의 PHMG를 처리하면 세포 생존율이 40% 이상 낮아졌고, 96시간 동안 1㎍/ml 농도의 PHMG에 노출되면 세포 생존율이 약 10%까지 감소하였다. 또한 5㎍/ml 이상의 PHMG를 처리하면 대부분의 세포가 사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간 폐 상피 암화세포인 A549 세포에서도 PHMG 농도와 처리 시간이 증가할수록 세포 생존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상 대장암화세포인 HCT116 세포에서도 PHMG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세포 생존율이 감소하였다. 한편 기관지 상피 세포인 BEAS-2B 세포에서는 24시간 동안 1㎍/ml 농도의 PHMG를 처리했을 때는 세포 생존율의 변화가 크지 않았으나, 48시간 처리 시 20% 이상 감소하였고 5㎍/ml 이상의 농도에서는 급격한 세포 생존율 감소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PHMG는 인간 폐, 기관지, 대장 등의 정상 및 암화 세포에 대해 농도 의존적으로 유의미한 독성을 나타내며, 특히 폐 세포에 대한 독성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PHMG에 의한 유전적 변화 실험 결과에서도 PHMG가 항산화 관련 유전자의 활성을 떨어뜨리고 세포 DNA 독성을 유발하여 세포주기에 영향을 주며, 세포자가사멸 관련 유전자와 염증 및 섬유화 관련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HMG가 산화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세포자살을 유도하며 염증과 섬유화를 촉진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PHMG는 폐 세포에 대한 직접적인 독성뿐만 아니라 유전적 손상과 염증, 섬유화 유발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폐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1.3. 가습기 살균제 독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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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국가배상책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민사적 쟁점
정하나(2013). 광범위 살균제 PHMG의 인간 폐 세포 독성 연구. 순천향대학교
송정은,정남순(2016).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민사적 쟁점.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안종주(2013). 가습기 살균제 재앙, 과연 막을 수 없었는가. 환경관리연구소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6.05.11. 애경 ‘가습기메이트’와 숨은 ‘협력자들’
조선일보 2016.05.21. 가습기 피해 입증 책임 국가가...
소재원(2016). 균 가습기 살균제와 말해지지 않는 것. 새잎
위키백과
국가법령정보센터
리걸타임즈, 김덕성, 2021.1.21. [형사] ‘가습기살균제’ SK 케미칼, 애경산업 전 대표 무죄
헬스조선, 이슬비, 2021.1.19. 가습기 살균제 무죄 판결... 전문가들 “연구 핵심 잘못 해석” 반발
경향신문, 유설희, 2021.1.13. “내 몸이 증거”라는데 가습기 살균제 ‘무죄’된 이유... 판결문 보지
오마이뉴스, 참여연대, 2021.1.19.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대법원 2017.11.9.선고 2016도6066 판결 [업무상 과실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