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학교폭력 사례,법률 적용 판결 본인 지도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법의식 향상을 위한 법교육
1.1. 법교육의 정의
1.2. 법교육의 목표
2. 학생자치법정
2.1. 학생자치법정의 정의
2.2. 학생자치법정 운영학교 현황
2.3. 학생자치법정의 구성
2.4. 학생자치법정의 특징
2.5. 학생자치법정의 의의
3. 학생자치법정의 효용성
3.1. 법의식 향상
3.2.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
3.3. 법정 체계와 역할에 따른 엘리트 자치교육 실현
3.4. 단순한 처벌이 아닌 교화
3.5. 학교폭력의 예방
4. 학생자치법정의 운영방식
4.1. 상·벌점 제도에 근거한 학생자치법정
4.2. 과벌점 학생들에 대한 자치법정의 개정
4.3. 판결 이행 방식
4.4. 벌점의 감면
5. 학생자치법정의 한계와 논의 방안
5.1. 학생 자치법정의 과도한 절차적 정당성에의 편중
5.2. 학생들 간의 위계 형성 발생 우려
5.3. 학생자치법정의 구성원 선발의 정당성 부여의 문제점
5.4. 학생의 교칙제정 참여의 부재
5.5. 징계처분 권한의 이양과 그 범위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법의식 향상을 위한 법교육
1.1. 법교육의 정의
법교육이란 청소년이나 일반 시민의 법적 시민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활동을 의미한다. 먼저 교육대상의 측면에서는 법교육은 대학에서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법학교육(legal education)과는 달리 초·중등 수준의 각급 학교나 사회교육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청소년이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학습내용의 측면에서는 법교육은 법치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법적 시민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법적 사례나 현상을 학습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교육활동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따라서 법교육에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세밀하고 정확한 법적 지식보다는 '법'이라고 하는 사회를 구성하는 틀에 대해 이해하고, 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뢰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이 중요시된다.
1.2. 법교육의 목표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의 목표는 청소년 또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우리 사회와 그 바탕에 깔린 가치를 이해하며, 사회 문제와 갈등을 좀 더 비판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우리 사회의 법과 법질서에 관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잘못된 개념화와 획일적인 사고를 타파하며, 우리 사회와 법제도 그리고 정부의 활동 등에 참여하려는 의욕 및 기여할 수 있는 능력 등을 배양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2. 학생자치법정
2.1. 학생자치법정의 정의
학생자치법정은 기존 학생운영위원회에 의하여 학생들에게 교칙이 적용되었던 운영 방식은 교사가 학생에게 처벌을 부과한다는 편향적 한계를 가진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등장한 학급 규칙이다. 복장불량, 지각 등 경미한 학칙위반 사안에 대하여 학생 스스로 재판부를 구성, 토론·변호·판결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 참여형 법교육 프로그램이다.
2.2. 학생자치법정 운영학교 현황
'학생자치법정 운영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5개 학교로 시작하여 2014년에는 1,580개 학교로 크게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6년에 5개 학교에서 시작한 학생자치법정은 2007년 17개, 2008년 23개, 2009년 35개, 2010년 49개, 2011년 388개, 2012년 660개, 2013년 1,045개, 2014년 1,580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4년도 각급 학교별 운영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는 279개 학교에서 신규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중학교는 727개(신규 400개, 기존 327개), 고등학교는 574개(신규 291개, 기존 283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 처음으로 초등학교에서도 학생자치법정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이 눈에 띈다.
또한 2013년도 학생자치법정의 평균 개정 횟수는 2.1회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생자치법정은 꾸준히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로 그 운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학생자치법정의 구성
학생자치법정은 판사부, 변호사부, 검사부, 배심원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판사부와 변호사부는 학생자치회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으로서의 역할과 과벌점 학생들을 변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검사부는 선도부에서 선발된 학생들로 구성되며, 과벌점 학생들에 대한 조사와 공소 제기 등의 역할을 맡는다. 마지막으로 배심원부는 과벌점 학생들과 자원봉사 학생들로 구성되어, 판결 과정에서 토론과 투표를 통해 판결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학생자치법정은 다양한 역할을 맡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학생들 스스로 재판 과정에 참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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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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