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보건의료정책보고서 법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정책변화 개요
1.1. 정책변화의 필요성
1.2. 정책변화 내용
1.2.1.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
1.2.2. 2020년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1.2.3.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
1.3. 정책변화와 관련된 장단점
1.3.1. 장점
1.3.2. 단점
1.4. 정책변화 관련 이슈
1.4.1.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1.4.2. 민간병상 활용 방안
1.4.3. 의료인력 확충 정책과의 상충
1.5. 추후 개선방안
2.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정책
2.1. 정책의 배경
2.2. 정책 변화 내용
2.2.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2.2.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대책
2.3. 정책의 주요 내용
2.3.1.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2.3.2. 주간활동서비스 및 경제적 지원 확대
2.3.3. 탈시설 지원 강화
2.4.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추가 개선방안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료정책변화 개요
1.1. 정책변화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는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필수보건의료 분야에서 공공의 역할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감염병 대응, 취약지역 및 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필수의료서비스 확충 등의 영역에서 공공보건의료의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은 공공보건의료의 기능을 중심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민간 공급 부족에 대한 보완 등의 잔여적 차원에서의 계획만이 수립되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에서는 '필수보건의료 보편적 보장'이라는 비전 하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1.2. 정책변화 내용
1.2.1.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은 민간 중심이었던 보건의료 체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분만이나 응급 등의 취약지를 지원하며,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는 등 의료의 취약지역 및 계층,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보장받는 사회"라는 비전을 달성하고자 하였으며, 지역 간의 균형잡힌 공공보건의료 체계 구축, 필수의료서비스 확충과 미래 수요 대응, 취약계층 의료 안전망 강화, 공공보건의료의 지원 기반 확충과 서비스 질 제고, 공공의료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의 전략을 수립하였다.
1.2.2. 2020년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2020년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은 감염병 등의 필수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공공병원 신축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제도 개선, 국고보조율 상향(50% → 60%), 지역책임병원 육성 계획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면 누구나, 어디에서나 양질의 필수의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요 방향은 공공의료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필수 의료인력을 확충하며, 지역 완결적인 의료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1.2.3.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은 "모든 국민들의 필수보건의료를 보장하여 포용적인 건강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3가지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누구든 어디서나 공공보건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치료가능사망률과 지역 격차를 감소시키고,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신축 및 증축할 계획이다""
둘째, 질 높은 공공보건의료를 적정히 제공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방의료원에서 인턴 및 레지던트를 수련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제공을 도모한다""
셋째, 공공보건의료의 효과적인 협력과 운영을 강화한다"" 중앙 및 시·도의 공공보건의료 위원회를 운영하고, 시·도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전국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필수보건의료에 대한 보편적 보장을 실현하고, 공공보건의료 기관의 역할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다""
1.3. 정책변화와 관련된 장단점
1.3.1. 장점
필수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기관별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립하였기에 공중보건 위기가 발생할 시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공동대응이 가능하다"이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역할을 정립함으로써 지역 간, 지역 내의 보건의료 격차를 감소할 수 있다. 의료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간 보건의료 격차를 감소할 수 있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의료인력을 확충함으로써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제공이 가능하다.
1.3.2. 단점
의사와 간호사 등의 전문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쉽지 않아 질적인 측면이 낮을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전문의료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첨단 정보통신기술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다보면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의사와 간호사 등의 전문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정책 시행에 있어 큰 단점이 될 수 있다.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면 오히려 공공보건의료의 질적 수준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전문의료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처우 개선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확대는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2022
보건복지부,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 2016.
보건복지부,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 2021.
서경화, ｢한국적 상황에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 의료정책포럼, 의료정책포럼 제16권 제4호, pp.60-66, 2019.01.
임준, ｢공공보건의료 강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311호, pp.6-22, 2022.09.
주영수, ｢코로나19가 보여준 공공보건의료의 현실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311호, pp.2-4, 2022.09.
전국간호대학법교육연구회(2023).「보건의약관계법규」. 에듀팩토리
김선미. "성인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가 가족의 정서적 삶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2022. 충청남도
김민아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코로나19 대유행 속 발달장애인 돌봄, 무엇이 문제인가, 프레시안, 2021.01.18.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11809541147277
발달장애 정보플랫폼 보다센터, ‘2023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2023.05.04
https://boda.or.kr/News/board1.php?tsort=38&msort=70&no=94589&mode=detail
권중훈,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위한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모색’, able news, 2023.11.09.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580
김승욱, ‘장애·상병급여 지출 GDP 대비 0.3%…OECD 34개국 중 33위’, 연합뉴스, 2022.02.01.
https://www.yna.co.kr/view/AKR20220128194700530
김성환, ‘사회적 타살...발달장애 자녀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 잇따라’, 이로운넷, 2023.02.17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31030
임재희,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2024년부터 전국 확대‘, 한겨레, 2022.11.29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69396.html
백민, ‘내년 6월 시행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우려점 가득’, able news, 2023.11.30.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095
김재완, '발달장애 24시간 돌봄' 언제, 누구부터 지원되나요, 노컷뉴스, 2022.11.29
https://www.nocutnews.co.kr/news/5857041
박광옥, ‘발달장애인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복지타임즈, 2022.07.29.
https://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009
국회입법예고. 간호법안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lgsltPaId=PRC_C2B3A1Y1U2T1U1S5R1Z4Y5F6C6A7Y5
김수영. 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고찰 ― 간호법 제정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23;40(2):217-234. 10.18018/HYLR.2023.40.2.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