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경제학개론 기본소득 효과 및 사례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
1.1. 기본소득 개념
1.2. 기본소득 특징
1.3. 기본소득 등장배경
1.4. 기본소득 유사제도
1.5. 국외 기본소득 시도
2. 성남시 청년배당과 비교분석(4D분석)
2.1. 급여 대상
2.2. 급여 형태
2.3. 전달 체계
2.4. 재정
2.5. 분석 결과
3.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
3.1. 찬성 측 입장
3.2. 반대 측 입장
4. 팀원 토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
1.1. 기본소득 개념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이 많든 적든, 일을 하든 안하든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돈이다.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자는 취지이다. 기본소득은 가구가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되며 다른 소득 여부와 관계없고 취업하려는 의지가 있다거나 노동을 했다는 등의 증명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와 차이가 있다.
1.2. 기본소득 특징
기본소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편성이다. 할당의 대상이 '모두에게'라는 것으로, 기본소득은 인구학적 특성, 기여 여부, 소득수준 등에 따른 어떠한 선별도 배제하며 완전하게 보편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둘째, 무조건성이다. 무조건성은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어떠한 심사나 자격도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개별성이다. 혜택이 주어지는 기초 단위가 가구가 아닌 개인이다. 즉 추구하는 실질적 자유의 실현 단위가 개인이며 기본소득이 개인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넷째, 정기성이다. 기본소득은 매월과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일회성 지급이 아니다. 다섯째, 현금성이다. 정부가 개인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 현금 형태로 이루어지며 현물급여나 조세지출과는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충분성이다. 지급 수준이 최저생계비가 아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1.3. 기본소득 등장배경
기본소득의 등장배경은 다음과 같다.
기본소득의 최초 등장은 15세기 사상가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근현대에도 많은 사상가들이 유사한 개념을 제시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마이너스 소득세' 제안이 유명하다. 1970년대에는 '소득보장'이라는 정책으로 미국 닉슨 대통령에 의해 입법이 시도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정부가 주도한 경제성장 우선 정책으로 인해 수출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그 수익이 국내 투자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가구 소득이 증대되어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고용감소와 빈곤증가의 악순환이 발생했다. 또한 고도의 경제성장은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를 초래했다. 구체적으로 고령화, 비정규직 증가, 청년 실업 및 저출산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다.
1.4. 기본소득 유사제도
기본소득 유사제도에는 음의 소득세, 참여소득제, 기초자산제, 청년수당, 청년배당 등이 있다.
음의 소득세는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처음 제안한 것으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소득이 늘수록 세금을 더 내고, 그 이하이면 소득이 작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음의 소득세는 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급여를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는 다르지만, 보편성과 무조건성을 충족시켜 유사 제도로 볼 수 있다.
참여소득제는 자원봉사 등 일정한 수준의 사회참여를 해야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제와 유사하지만 약한 수준의 조건을 부과한다는 차이가 있다. 참여소득제는 기본소득의 무조건성과 보편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급여수준도 모호하다.
기초자산제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목돈을 한꺼번에 조건 없이 지급하는 제도로, 경제적으로는 기본소득과 같은 제도일 수 있으나 정기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청년수당(서울시)과 청년배당(성남시)은 자산조사를 하는 잔여적 제도이자 구직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보편성과 무조건성을 원칙으로 하는 기본소득과 거리가 멀다. 다만 개인단위, 지급주체, 권리성(조례)이라는 3가지 요건에서는 기본소득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1.5. 국외 기본소득 시도
최근 기본소득을 국가 정책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제안들이 급부상하였다. 그동안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이 제안되고 부분적으로 실현된 데에 반해 최근의 시도들은 선진국들이 주를 이룬다. 2016년 스위스는 기본소득 실현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고, 이탈리아의 리보르노 시정부가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하였다. 2017년에는 핀란드와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의 스코틀랜드가 시범사업을 통해 기본소득 제도를 실험한다.
서구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제도가 실험되는 이유는 저개발국가들이 주로 빈곤 퇴치 및 완화에 초점을 맞추어 기본소득을 도입하고자 했던 것에 비해 보다 다채롭다. 그리고 개별 국가의 정치·경제적 상황, 기존 사회복지 제도들의 정합성, 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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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사 (무개념 기본소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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