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내외 저출산 보건의료정책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 및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2. 본론
2.1. 우리나라의 저출산 보건의료정책
2.1.1. 제1차 기본계획(2006~2010)
2.1.2. 제2차 기본계획(2011~2015)
2.1.3. 제3차 기본계획(2016~2020)
2.2. 일본의 저출산 보건의료정책
2.2.1. 1990년대 전반
2.2.2. 1990년대 후반
2.2.3. 2000년대 전반
2.2.4. 최근 일본의 저출산 대응 현황
2.3. 우리나라와 일본의 저출산 보건의료정책 비교
2.3.1. 제1차 기본계획과 엔젤 플랜
2.3.2. 제2차 기본계획과 신엔젤 플랜
2.3.3. 제3차 기본계획과 신신엔젤 플랜
2.3.4. 저출산 대응 정책 비교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 및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우리나라도 출산율이 차차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간 출생아 수는 점점 줄어들어 2017년에는 35만 7700명이였지만 2018년 7월에는 2만 7천명으로 집계되었고, 통계청에서는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도 2000년의 1.5에서 2010년 1.2 앞으로의 2020년에서는 1.1로 집계될 것이라고 한다. 저출산이 '문제로서 진지하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였지만 한국의 인구성장률이 급감한 것은 1970년대였다. 당시 국가는 맬서스식의 '인구폭발'을 경계하며 대대적인 저출산 캠패인과 무료 피임시술 등의 산아제한 정책을 펼쳐서 1970년 2.18%이던 인구성장률이 1990년 0.99%로 급감하였고 2017년 0.39%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보건의료체계의 변화와 정책의 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2. 본론
2.1. 우리나라의 저출산 보건의료정책
2.1.1. 제1차 기본계획(2006~2010)
우리나라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제1차 기본계획(2006~2010)의 목표는 '저출산 대응 기반구축'이다. 자녀양육 및 교육비에 대한 부담, 일/가정 양립 곤란, 육아지원시설 부족 등 자녀양육 환경이 미흡한 점들을 출산과 양육의 장애요인으로 판단하고 이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주요 대상은 저소득가정이고 보육지원 내용이 중심을 이루었다. 출산율 하락추세 반전을 위해 설정한 추진 과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으로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 친화 사회문화 조성',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을 추진하였다.
2.1.2. 제2차 기본계획(2011~2015)
제2차 기본계획(2011~2015)은 "점진적 출산율 회복"을 목표로 하였다.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부각되었으며 기존 저소득층 대상을 나아가 중산층 이상으로 대상의 폭을 확대했다. 정책영역은 보육지원에 더해 일/가정 양립 지원 내용 등을 보강함으로써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구체적으로 ①"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를 위해서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개선,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중점으로 다루었다. ②"결혼, 출산, 양육부담경감"을 위해서 가족형성여건조성,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확대, 자녀양육 비용지원확대,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층을 추진했다. ③"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취약계층 아동지원 강화,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지원,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아동정책 추진기반 조성 등을 진행했다.
2.1.3. 제3차 기본계획(2016~2020)
제3차 기본계획(2016~2020)의 목표는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로 계획수립 당시 합계출산율을 2020년에 1.5명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청년 일자리/주거 대책 강화, 임신/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실현,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개혁,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등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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