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보건의료 정책과 간호정책
1.1. 국내 보건의료정책 현황
1.1.1. 보건의료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보건의료정책의 개념과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체계에서 의료이용은 질병 치료와 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의료공급구조와 지불제도, 수요자의 행태 등의 영향을 받는다. 합리적 의료이용은 국민의 건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성을 보장하는데 중요하다. 따라서 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 의료이용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보건의료정책의 추구이념은 국민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경제적으로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진료와 연구 등 의료관련 행위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며, 국가는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활용으로 생산성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은 인구구조 변화, 보건의료수요 변화, 보건의료재정, 정보화 진전 등 보건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다. 또한 의료의 질 향상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의료서비스 접근도를 높이고 의료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1.2.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방향 및 목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방향 및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 보건의료수요의 변화, 보건의료재정, 정보화의 진전 등 보건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은 의료의 질 향상과 의료비의 안정을 주요 과제로 다루고 있다.
둘째, 보건의료정책의 목표는 의료의 질 향상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것이다. 건강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본권으로 간주되며, 국민건강 보호는 국가의 의무이다. 이는 우리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셋째, 보건의료정책의 기본방향은 의료서비스 접근도를 높이기 위한 의료인력의 충원, 시설의 확충,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 등에서 의료의 질 향상과 의료비의 안정으로 전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의 질적 수준 제고, 의료이용상의 불편 최소화, 국민의료비의 급격한 증가 억제, 국민 편의 중심의 효율적인 보건의료 공급체계 구축 등이 주요 정책과제이다.
1.2. 치매노인 복지정책
1.2.1. 우리나라 치매노인복지정책 수립 과정
우리나라는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치매대응체계가 수립되고 있다. 치매노인을 비롯한 중증질환을 앓는 노인을 가족 내에서 부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한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면서 치매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가 빠르게 확대되었다. 같은 해 9월에는 소위 '치매와의 전쟁' 으로도 불린 치매종합관리대책이 발표되었다. 2011년 8월에는 치매 관리법이 제정되었으며, 2012년에는 제2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이 수립되었고, 2015년에는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이 수립 되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치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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