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행정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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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행정학의 개념 및 정부 활동(행정)의 특징
1.1. 행정학의 개념
1.2. 정부 활동(행정)의 특징

2.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구현
2.1. 디지털 플랫폼이란
2.2.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주요 내용
2.3. 디지털플랫폼 정부,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3. 우리나라 공직분류 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3.1. 우리나라 공직분류 체계의 현황
3.1.1. 공무원의 분류
3.1.2. 직군과 직렬, 직류의 구분
3.2. 우리나라 공직분류 체계의 문제점
3.3. 개선 방안

4. 공공기관 기관장의 리더십
4.1. 본인이 속한 조직의 소개
4.2. 이헌재 부총리의 리더십에서 배울 점

5. 미래 환경 변화와 인사혁신
5.1. 미래 사회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5.2. 미래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인사혁신 방안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행정학의 개념 및 정부 활동(행정)의 특징
1.1. 행정학의 개념

행정학이란 행정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정치를 다루는 학문 분야는 정치학, 경제를 다루는 분야는 경제학, 법을 다루는 분야는 법학이 되는 것처럼 행정학은 행정을 관심사로 두는 학문 분야이다. 그러므로 행정학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한다.

행정이라는 것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동 행위를 말한다. 조직이라는 것은 가족처럼 자연발생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가족 이외의 조직은 인위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조직된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학교는 교육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조직이고, 교회나 절 같은 종교 시설은 종교 활동을 위해서 존재한다. 친목 단체도 공통의 관심사를 향유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회사는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며,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이처럼 조직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다. 이 자원의 활용을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이 행정이다.

다만, 행정학에서 이야기하는 행정은 주로 정부 조직의 활동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학에서 이야기하는 행정은 '공익'을 위한 협동행위로 국한된다. 공익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사회 구성원들 대부분은 그것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공익이 곧 모두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공익을 추구하는 활동이 불편과 피해로 느껴질 수도 있다.

정부를 흔히 '행정부'라고 부르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집행부'라고도 부르는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의 활동이 곧 행정이 된다. 따라서 행정이라는 것은 정부가 의도하는 바, 추구하는 바,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1.2. 정부 활동(행정)의 특징

정부 활동(행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활동인 행정은 공무원들에 의해 수행되는데, 공무원들은 강력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 처분을 받지 않고는 휴직, 강임,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행정 활동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즉, 행정은 상대적으로 경직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안정성과 경직성은 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저해하는 단점으로 작용한다. 공무원들은 변화와 혁신에 따르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행정 활동은 기업의 활동과 비교했을 때 변화와 혁신에 둔감하고, 생산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뒤처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공무원 조직은 또한 경쟁이 없는 독점적인 성격을 가진다. 행정은 정부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유한 기능이기 때문에 행정부를 견제하거나 경쟁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자기 스스로를 혁신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행정학의 주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행정조직이 경영과 정치의 주체들처럼 능률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며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도록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구현
2.1. 디지털 플랫폼이란

최근 들어서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자주 회자되는데, 이 단어는 예전부터 쓰였다. 기차나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는 승강장이 영어로 플랫폼이다. 기차나 버스, 지하철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요금을 지불하고 플랫폼에 서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로 데려다 줄 노선을 기다린다. 동 시간대에 같은 플랫폼에서 열차나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들 모두의 목적지가 같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 터미널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대전에 가는 사람도, 광주에 가는 사람도, 부산에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의 플랫폼에서 버스를 기다린다. 이처럼 플랫폼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지불 방식이, 그들이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종류가 다르지만 하나의 플랫폼에 모이며 이곳에서 그들이 원하는...


참고 자료

김창수, 한국 관료제의 트릴레마 해부,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4.
김호섭, 한국 행정조직 구조 연구의 실태와 과제, 한국조직학회, 2006.
주재현, 한국 행정문화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 : Grid-Group 문화이론의 적용,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1.
네이버 지식백과 행정행태 [行政行態, administrative behavior]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 3. 25., 하동석, 유종해)

연합뉴스, 김길원, 2018.5.30. 2-5세 유아 12%, 매일 스마트폰.... 31%는 두 살도 안 돼 노출
데이터넷, 오재철, 2022.1.20. 공무원 시험 개선 통해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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