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지역인재 민간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민간군사기업(PMC)의 활동과 문제점
1.1. PMC의 출현 배경
1.1.1. 냉전의 종식과 안보 공백
1.1.2. 신자유주의에 따른 국가기능의 민영화
1.1.3. 첨단 정보과학기술의 발달
1.2. 세계화와 PMC의 확산
1.3. PMC의 정의 및 특성
1.3.1. PMC의 정의
1.3.2. PMC의 특징
1.4. PMC의 활동이 분쟁에 미치는 영향
1.4.1. 사례를 통한 근거 제시
1.4.2.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 이해관계 상충
1.4.3. PMC의 이익 추구로 인한 분쟁 지속
1.5. PMC 활동에 대한 문제점
1.5.1. 군사적 윤리성 문제
1.5.2. 신뢰성 및 정보확산 문제
1.5.3. 책임에 대한 가치 상이성
1.5.4. 인간 생명에 대한 접근방식
1.6. PMC 활동 제재 방안
2. 국가 주도의 사회복지정책
2.1. 국가 주도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2.1.1. 공공재적 성격
2.1.2. 막대한 재정 소요
2.1.3. 불완전경쟁 예방
2.1.4. 지속성 확보
2.2. 공공부문 복지재원
2.2.1. 일반조세
2.2.2. 사회보장성 조세
2.3. 민간부문 복지재원
2.3.1. 자발적 기부금
2.3.2. 사용자 부담금
2.3.3. 기업복지
2.3.4. 민간부문 재원의 장단점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민간군사기업(PMC)의 활동과 문제점
1.1. PMC의 출현 배경
1.1.1. 냉전의 종식과 안보 공백
1990년대 이후 PMC는 폭발적으로 팽창하게 되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냉전의 종식이다. 냉전의 종식에 따라 7백만명 이상의 군인들이 감축되었으며, 국가의 재편으로 인해 전직 군인들이 공개 시장에 넘쳐나게 되었다. 하지만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많은 이들이 세계평화를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로 서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분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쟁의 증가는 그동안 강대국에 의해 통제를 받았던 대부분 저개발 및 위성국가들의 국가 통치력 부재에서 기인한다. 강대국의 보호 하에 해결되어왔던 국내외의 문제들은 쏟아지기 시작했으며, 국가의 정부는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국가의 안보를 책임질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인 안보공백상태를 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군인들과 국가적 위협을 맞이하게 된 정부는 군사분야에 있어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원칙에 따라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것이 PMC가 폭발적으로 팽창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1.1.2. 신자유주의에 따른 국가기능의 민영화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국가의 기능이 점차 민영화되었다. 이는 정부 기능의 효율성 제고와 비용 절감을 위해 민간기업에 정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978년 영국의 마가렛 대처가 수상으로 당선되면서 영국 정부는 정부기능을 대폭 민영화하였다. 이는 침체된 경제를 소생시키는 기준 모델로서의 역할을 했고, 민영화는 하나의 지도적 규범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경제분야에서 시작된 외주화는 비용절감 효과와 효율성으로 안보분야로까지 확장되었다. 이러한 민영화의 추세 속에서 준군사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군인들은 군사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군사 기업에 취직함으로써 민간 군사시장의 공급확대를 가져왔다.
따라서 냉전 종식 이후 국가의 기능이 점점 민영화되면서 군사 분야에서도 민간 군사기업(PMC)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1.3. 첨단 정보과학기술의 발달
첨단 정보과학기술의 발달은 PMC 출현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최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은 대규모의 병력과 무기 그리고 물자를 갖춘 국가가 승리하는 전통적인 전쟁의 모습을 변화시켜 소규모 집단들이 강대국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게 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은 인간중심의 조직에서 정보중심의 조직으로 군조직의 변화를 가져와 소규모 참모조직만으로도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고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군의 외형은 줄어들게 되고 동시에 첨단기술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각국의 군에서도 이러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지만 전문가의 양성은 오랜 시간과 비용을 초래하고 효과도 당장은 기대할 수 없었다. 따라서, 국가는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인 PMC와 계약을 하게 되어 PMC시장이 확대되게 되었다.
1.2. 세계화와 PMC의 확산
냉전의 종식 이후 전 세계는 전례 없는 평화의 시대를 맞게 되면서, 냉전 이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각 국가의 연대가 증대되었다. 최종적으로는 UN이라는 국가 연합의 형태로까지 발전하게 되었고 국가들은 서로 보다 긴밀한 협력과 관계를 맺게 됨으로서 세계화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각 국가들은 냉전 기간 동안 극에 치달았던 무장을 해제하고 국방비를 줄이며 정규군의 인력감축을 단행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또한 냉전 종식과 세계화로 인하여 국가 안보 보다는 경제 성장과 국민 복지등과 같은 이슈들이 국가들에게 훨씬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 이상과 이념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불안정한 국가들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여전히 세계 각국에서는 자원의 확보 등을 둘러싸고 국지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평화 유지를 위한 군 인력이 필요하지만, 국민국가의 주권과 자주성은 불가침한 것으로, 다른 국가가 국지적인 분쟁에 직접적으로 정규군을 파견하기는 힘들뿐더러 이해관계가 없으면 큰 규모의 예산이 드는 군대 파견을 하려들지 않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가의 이해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민간군사기업이라는 것이 필요해지게 되었고, 이러한 분쟁의 당사자들은 다른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민간군사기업의 손을 빌리는 일이 점차 보편화 되고 있다.
1.3. PMC의 정의 및 특성
1.3.1. PMC의 정의
민간군사기업(PMC)이란 전쟁과 밀접하게 연관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업체로 교전, 전략 입안, 첩보 활동, 위험 평가, 작전 지원, 군사 훈련, 전문 기술 등의 군사 기술을 지원하는데 주력하는 법인체이며, 광범위한 군사 분야나 안보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 집단을 총칭한다."
1.3.2. PMC의 특징
민간군사기업(PMC)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군사기업은 군사 분야에 대한 재화와 용역을 전문적으로 제공한다.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단순한 군수지원에서부터 군사교육·훈련 제공, 전략·전술적 자문 및 지원, 요인경호, 시설경비, 전후처리, 지뢰제거, 비밀작전 그리고 전투행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둘째, 민간군사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계속적인 경영활동을 한다. 따라서 계층제와 분업이라는 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차원의 용병과 일회성 지원으로 금전적 대가를 취득하는 일시적 계약 행위자들과는 구별된다.
셋째, 민간군사기업은 기업으로서 복잡한 재무적 활동을 한다. 즉, 그들의 주식을 주식시장에 상장하기도 하고 법인으로서 입찰참여 등 다양한 계약행위를 하며 대기업의 자회사로서 재정적 지원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다.
넷째, 민간군사기업들은 다국적 기업인 경우도 있으며 활동 무대는 국제적인 경우가 많다. 최근 민간군사기업들은 기업합병(M&A) 등으로 다국적 대기업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고 폭넓게 대응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이처럼 민간군사기업은 전쟁과 관련한 분야로 시작된 개념이었으나 지금은 군 아웃소싱과 관련하여 훈련...
참고 자료
조현승, 민간군사기업의 전쟁 외주가 전쟁 양상 변화에 미치는 영향 ,국방연구 2012년 3월 제55권 제1호
임영훈, 「외인부대(현존하는 전설의 용병부대)」, 들녘, 2002
캔 실버스타인(정인환 역), 「전쟁을 팝니다(Private Warriors)」, 이후, 2007
김광우, 국제분쟁에서 민간군사기업의 역할과 문제점 그리고 우리 안보에 대한 시사점, 국방정책연구, 2005
문광건, 민간군사기업의 현황과 발전추세, 주간국방논단, 2002
이성근, 민간군사기업제도의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체육대학교 사회체육 대학원, 2005
우제웅/이혁수, 민간군사기업의 성장과 활용전망, 주간국방논단, 2007
사회복지정책론, 저자 정성배, 김예경 외 3명, 출판 창지사, 2023.02.24.
이덕희 등(2015), 「사회복지행정론」, 창지사.
김영종(2002), 「민간 사회복지조직의 재원(財源)이 서비스 전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0, pp.209-233.
이영(2013), 「복지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사례연구와 정책발전방향」,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구보고서.
전병목 등(2011), 「복지재원 조달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