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국지리와 무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무역의존도의 개념
1.2. 한국의 무역 의존도 특성
2. 한국 무역의 특징
2.1. 수출구조 변화
2.2. 무역의존도 현황
3. 한국 무역의 문제점
3.1. 수출구조에 있어서의 문제점
3.1.1. 가격경쟁력 위주의 수출
3.1.2. 수입 유발 구조
3.2. 무역의존도에 따른 문제점
3.2.1. 대외 경제 환경 변화에 취약
3.2.2. 주요 교역국 편중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무역의존도의 개념
무역의존도는 한 국가의 국민경제가 어느 정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구체적으로 수출입 총액을 국민총소득(GNI)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 간 무역거래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해외 경제환경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국토가 크고 인구가 많은 국가일수록 무역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반대로 국토가 작고 인구가 적은 국가일수록 무역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이는 대규모 내수시장 확보 여부에 따른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하여 무역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매우 높은 편으로, 2010년대 중반 이후 6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세계 주요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이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대외 경제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침체가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1.2. 한국의 무역 의존도 특성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세계 수출 4위, 세계 수입 6위를 기록하는 등 무역의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평균 70%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했다. 수출의존도는 35~46% 수준이었고, 수입의존도는 약 28~44% 수준이었다.
한국이 이렇게 높은 무역의존도를 보이는 이유는 우선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다.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으로는 38선이 있어 대외 거래가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 또한 자원이 부족한 국가이기 때문에 필요한 원자재와 자본재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에 따라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을 채택하면서 무역의존도가 높아졌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을 통해 자본집약적 수출 산업이 발달하면서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더욱 증가했다. 반도체, 자동차, 화학 등 주력 수출산업의 경우 수입 중간재 의존도가 높아 수입의존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한국 경제의 높은 무역의존도는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달성했지만, 대외 경제 환경 변화에 취약한 구조적 약점을 갖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가 크게 타격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한국은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내수 시장을 확대하는 등 경제 구조의 다각화를 통해 대외 충격에 대한 resilience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수출 상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중간재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등 수출구조 개선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2. 한국 무역의 특징
2.1. 수출구조 변화
우리나라의 수출구조는 지난 수십 년간 크게 변화해왔다. 초기에는 섬유,...
참고 자료
외국 바이어가 본 한국 상품의 경쟁력 현주소 (KOTRA, 임성아, 2016)
http://news.kotra.or.kr/user/reports/kotranews/20/usrReportsView.do?page=1&reportsIdx=6554&hotClipType=&orderByType=image&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ReportGbn=all&searchText=%EC%99%B8%EA%B5%AD%EB%B0%94%EC%9D%B4%EC%96%B4&searchAreaCd=&searchIndustryCateIdx=&CSRFToken=87662fc0-d9c2-4182-8560-297fc87d46e0
무역의 정의(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94932&cid=40942&categoryId=31864
통계청 KOSIS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2020에듀일 매경테스트 2주끝장 167P, 신경수, 이인호, 2020)
http://study.zum.com/book/12953
(ZUM학습백과. 무역이 이루어지는 까닭)http://contents.kocw.or.kr/contents4/document/lec/2013/Gachon/Lee%20Gilnam/2.pdf
http://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idx=1129
(김은지.2009.KDI 경제정보센터)
국제무역론; 이론, 정책, 질서 / 법문사/ 이상호, 이환호 공저
무역 협상 실무/ 신군재/ 삼영사
KITA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뉴스 'K 방산 열풍' 올해에도 계속된다…"22조 원 수출" 뉴시스 기사 인용.
강호진, 박건영, “헥셔-올린 모형과 한국의 무역구조”, 한국무역학회, 2014
강현수, “한국의 무역의존도와 경제성장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 한국산업경제학회, 2011
김지훈, “日 수입유발계수 한국의 절반…엔저 수출효과 확장”, 2013.05.28.
마재신, “무역과 해외직접투자가 한국의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1981_1995년의 경우-”, 한국경제연구학회, 2001
민재용, “코로나 엎친데 美ㆍ中 무역전쟁 덮칠라… 한국 경제 ‘겹악재’”, 2020.05.04.
박정일, “韓 수출품, 가격경쟁력 높은데 품질우위 상품은 日 `절반 수준`”, 2019.08.18.
부광우, “[코로나19] 수출 타격 본격화…경상수지 적자 '초읽기'”, 2020.05.07.
한국경제연구원, 제조업 수출경쟁력 점검과 국제비교, 2019
한국무역협회, 국가무역통계포털, http://stat.kita.net
NAVER 지식백과, 수입유발계수, http://terms.naver.com
NAVER 지식백과, 무역의존도, http://terms.naver.com
NAVER 지식백과, 리프친스키 정리 [Rybczynski theorem], http://terms.naver.com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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