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감염병 관련 국내·외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1.1. 감염병 관련 국내·외 보건의료정책변화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1.1.1. 감염병의 정의와 종류
감염병이란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의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감염경로에 따라 혈액, 음식물 섭취, 호흡기, 접촉 등 다양한 경로로 전파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인체의 면역력이 활성화되어 발병 전 제거되지만, 숙주의 면역력 저하나 병원체의 독성, 다량의 병원체 노출 등으로 인해 증상이 유발될 수 있다.
감염병은 그 위험성과 전파력에 따라 제1군부터 제5군, 지정감염병 등으로 구분된다. 제1군 감염병은 마시는 물이나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여 대규모 유행의 우려가 있는 콜레라, 장티푸스 등이며, 제2군 감염병은 예방접종으로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한 디프테리아, 백일해 등이다. 제3군 감염병은 간헐적 유행이 있어 지속적 감시가 필요한 결핵, 인플루엔자 등이고, 제4군 감염병은 국내 새롭게 발생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으로 페스트, 중동호흡기증후군 등이 포함된다. 제5군 감염병은 기생충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회충증, 요충증 등이다. 또한 지정감염병은 유행 여부 파악을 위해 감시가 필요한 C형간염, 임질 등이 해당된다.
1.1.2.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변화
국내·외 보건의료정책의 변화는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 환경이 개선되고 감염병 관리 체계가 강화되면서 감염병 발생 총량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신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출현하면서 감염병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감염병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되어 왔다. 2003년 사스 유행 이후 질병관리본부가 출범하였고, 2009년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법정 감염병 등록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5년 주기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감염병 관리의 기본목표, 주요 사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긴급상황실 운영, 역학조사관 확충, 음압병실 설치 의무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의료관련감염 대책,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감염병 예방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 초부터 유행한 코로나19 사태를 보면 여전히 감염병 신고·감시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초기 확산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감염병 예방법과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세계적으로도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WHO는 국제보건규칙(IHR)을 통해 회원국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체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국들도 국가 보건안보 차원에서 감염병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나타나는 신종 감염병 사태를 볼 때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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