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여성건강의 사회적 이슈에 관한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동향에 대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여성 건강의 사회적 이슈와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동향
1.1. 데이트폭력과 성폭력
1.1.1. 데이트폭력의 개념 및 종류
1.1.2. 데이트폭력 및 성폭력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1.2. 자궁경부암 예방
1.2.1. 자궁경부암과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1.2.2.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여성 건강의 사회적 이슈와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동향
1.1. 데이트폭력과 성폭력
1.1.1. 데이트폭력의 개념 및 종류
데이트폭력의 개념은 연인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으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행하는 행동 감시(스토킹) 및 통제하려는 행위와 정서적 학대,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데이트폭력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신체적 폭력은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 신체적 해를 입히는 모든 행동을 말한다. 두 번째, 정서적 폭력은 언어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을 포함하며 비난, 욕설, 위협, 모욕 등의 언어적 폭력과 무시하기, 문을 강하게 닫거나 상대방의 물건을 부수는 행위, 비난하기와 같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하거나 압박하는 행위를 말한다. 세 번째, 성적 폭력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강제하는 것을 말하며, 성희롱부터 신체적 폭력을 동반한 성폭행 등을 포함한다. 네 번째, 행동 통제는 특정 행동을 못하게 하거나 강요하는 행위와 연락이 안 될 경우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1.1.2. 데이트폭력 및 성폭력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데이트폭력 및 성폭력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은 다음과 같다.
국내의 경우,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날로 흉폭해지고 발생건수도 많아지고 있지만, 가정폭력방지특별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가정폭력과는 달리 연인 사이의 폭력(데이트 폭력)은 별도의 법적 제재장치가 없어 통상적인 폭력범죄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스토킹의 경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21.4.)을 통해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가정폭력 성폭력 보호시설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1월 11일(목)부터 입법 예고하여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국외의 경우, 영국과 미국에서는 가정폭력방지법과 여성폭력방지법에 데이트 폭력을 포함시켜 대처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스토커 규제법, 배우자 폭력 방지법, 리벤지 포르노 규제법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남자친구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가정폭력 전과 공개제도, 일명 '클레어법'을 시행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매년 2월을 '데이트 폭력 근절의 달'로 지정할 정도로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범죄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공공부문 성폭력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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