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연좌제 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헌정사에 대한 법학적 평가
1.1. 서론
1.2. 제헌헌법
1.3. 제1차 개헌부터 제4차 개헌
1.4. 제5차 개헌부터 제7차 개헌
1.5. 제8차 개헌부터 제9차 개헌
1.6. 결론 및 사견
2. 대한민국 헌법 개정의 역사
2.1. 공화국과 개헌의 의미
2.2. 제1공화국
2.3. 제2공화국
2.4. 제3공화국
2.5. 제4공화국(유신헌법)
2.6. 제5공화국
2.7. 제6공화국
3. 문화와 예술 명작 세미나
3.1. 서론
3.2. 극 '안티고네' 속 장면 해석 및 분석
3.3. 과거와 현재의 친일파에 대한 관점
3.4. 크레온의 판단에 대한 필자의 생각 및 개인적 차원의 노력
3.5.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우리나라 헌정사에 대한 법학적 평가
1.1. 서론
실체법으로서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으로 국가의 통치와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헌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1948년 제헌헌법부터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헌법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 헌법을 기원으로 하면서 1948년 7월 17일 제헌 국회에서 제헌 헌법이 제정된 이후 총 아홉 차례 개정되었다. 아홉 차례의 개정 중에서 두 번은 군사쿠데타 이후 네 번은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이 개정되었다. 헌법 개정을 의미하는 개헌의 시도나 횟수가 많고 적음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헌은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한데. 통치의 정당성, 과정과 내용의 중요성을 논하고자 할 때 아홉 차례의 개헌 중 헌법 개정의 방식이 국민적 합의와 의지가 반영되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되었는지 또는 정치인이나 권력자의 특정 의도와 목적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진행되었는지 그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제헌국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개헌 배경과 내용, 특징,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헌법 개정 방안과 형식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1.2. 제헌헌법
제헌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헌국회에서 제정되었으며, 전문과 10장 103조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에서는 3.1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을 건립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조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하였는데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 헌장 제1조와 동일한 내용이다.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체제는 '민주공화제'임을 명시하였다.
정부 형태는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하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임명권, 국회에서 제출한 법률안을 거부할 권한, 긴급명령권, 재정상 필요한 처분,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대법원장 임명권 등이 명시되었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임기 4년의 단원제로 규정되었다. 단 제헌국회의 의원은 헌법에 의한 국회로, 임기는 국회 개회일로부터 2년이다. 입법권 외에도 예산안 심의·결정권, 여러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한 동의권, 국정감사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정부위원의 국회 출석 및 발언 요구권, 대통령 및 여러 각료에 대한 탄핵소추권, 국무총리의 임명시 국회 동의권 등의 권한이 명시되었다.
1.3. 제1차 개헌부터 제4차 개헌
제1차 개헌(1952)은 이승만 대통령의 한국전쟁 중 통치와 연관되어 진행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시특별법을 통해 비상계엄 방식으로 통치를 하였으며, 1950년 총선의 결과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의원들이 당선되자 국회를 통해서는 재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1951년 자유당을 창당하고 이후 국회의원을 연행하여 감금하고 국회해산을 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1952년 이승만 정부는 정부의 직선제 개헌안과 야당의 국무원불신임제도를 발췌해 대통령과 부통령의 직선제, 양원제 국회,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제, 국무위원임명에 있어서 국무총리의 제청권 인정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제출하고 통과되었다. 그러나 1차 개헌안은 헌법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헌법이 정한 공고 절차를 위배하였고, 직선된 대통령이면서, 국회가 국무원불신임권을 갖는 것은 양립하기 힘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발췌하여 통과시켰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 또한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된 부분에는 경찰과 군인이 의사당을 포위한 협박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기립 투표를 통해서 의결이 강제되었다는 문제점이 있다.
제2차 개헌(1954)은 1954년 총선에서 승리한 이승만 대통령이 4년 임기로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는 대통령 임기를 자신만은 적용받지 않도록 헌법 부칙에 넣었다. 이승만은 초대대통령의 중임제한 철폐, 3선 제한 철폐, 영토변경 주권제약 등 중요사항에 관한 국민투표제,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 국무총리제 폐지, 대통령 궐위 시 부통령이 승계,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환 등이 담긴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2차 개헌은 국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는데 이후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에서 수학적 논리를 적용하여 무리하게 개헌을 추진했다. 이는 절차상으로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된 법안을 비논리적인 해석 방법을 동원하여 개헌을 추진한 사례이다. 또한 초대 대통령에게만 중임제한을 철폐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법률적으로도 위헌적인 개헌이었다.
제3차 개헌(1960)은 사사오입 개헌안을 통해서 당선된 이승만 대통령이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당선되었다. 그러나 자유당의 장기 집권에 대한 반발, 3.15부정선거에 대한 민심의 악화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정당성 측면에서 인정받지 못하여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4.19혁명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이후 과도정부가 수립되고 6월 11일 국회에 개헌안이 제출되었는데 6월 15일 국회에서 찬성 208표. 반대 3표로 대한민국 헌법 역사 최초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바뀌게 되었으며, 국민의 자유권 보장과 관련된 내용도 강화되었다.
제4차 개헌(1960)은 3.15 부정선거의 주모자들과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군중을 살상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헌안이었다. 4차 개헌 부칙에는 3·15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와 그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해 살상 기타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거나, 특정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1960년 4...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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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현자, 나라를 팔아먹고도 떳떳한 매국노들, 2016.11.28
4. 오민수, ‘애국자로 둔갑한 매국도 많다’, 2006.04.26
5. 따뜻한 날들, ‘해방 이후 친일파에 대한 인식 변화가 친일파 청산에 미친 영향’, 인문학 창고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rcd22&logNo=221615246036&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6. 서부원, 애국자 둔갑한 친일파 단죄하는 법, 고등학생 제안에 솔깃,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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