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의료사회복지, 사회보장 제도, 법 정리, 건강보험 장단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의료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회보장제도
2.1. 의료보장의 개념
2.2. 의료보장 관련 법률
2.2.1. 국민건강보험법
2.2.2. 의료급여법
2.2.3. 노인장기요양보호법
2.2.4. 연명의료결정법
3. 의료사회복지 실천의 근거법
3.1. 사회복지사업법
3.2. 의료법 시행규칙
3.3.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3.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4. 건강보험제도의 장단점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의료사회복지사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 전달과 이를 잘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건강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돕기 위해서 의료보장제도의 구성과 체계에 관련된 지식을 갖추고 이를 실천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본론에서는 의료보장 제도와 의료사회복지를 실천하는데 근거가 되는 법을 설명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장단점을 논할 것이다.
2. 의료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회보장제도
2.1. 의료보장의 개념
의료보장은 질병으로 인해서 발생한 의학적,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의 주체로 실시하는 제도적 및 정책적 시책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료보장은 질병으로 인해 수입이 중단되거나 치료비를 지출하면서 발생하는 재정적 위험으로부터 사회적 대처를 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보장제도는 질병으로 인한 개인의 부담능력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개인의 위험을 사회적ㆍ국가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이로 인한 위험의 분산 및 상호부조를 제고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의료보장은 질병으로 야기되는 수입중단에 대처하는 경제보장과 더불어 치료비 지출에 대비하는 의료비보장이라는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에는 만성질환 구조로 상병구조가 변화하면서 질병치료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건강보장이라는 광의적 개념이 등장했다.
2.2. 의료보장 관련 법률
2.2.1.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과 부상을 예방하고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이다. 주요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등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를 지급하고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입원, 예방 재활, 간호, 이송 등에 대한 요...
참고 자료
이은경(2010).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고찰. 재정포럼.
강흥구(2014). 의료사회복지실천론. 정민사.
강희정(2016). 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김연수(2017). 의료사회복지의 이해와 실제. 나눔의집.
최아름 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서울
‘사회보장ㆍ의료보장과 건강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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