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보험 문제점과 해결방안 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국민연금제도
2.1. 국민연금제도의 개요
2.2.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2.2.1. 지속 가능성
2.2.2. 정부 독점 공급
2.2.3. 강제 가입
2.3. 국민연금 문제 해결방안
2.3.1. 부과식에서 적립식으로의 전환
2.3.2. 저비용-고수익 구조 개편
2.3.3. 연금 가입 의무화와 자율 설계 허용
2.3.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통합
3. 고용보험제도
3.1. 고용보험법의 급여유형과 전달체계
3.1.1. 급여유형
3.1.2. 전달체계
3.1.3. 재정
3.2.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2.1. 까다로운 수급요건
3.2.2. 높은 보험료
4. 국민건강보험제도
4.1. 국민건강보험의 의미
4.2. 건강보험 부과방식 및 적용인구 현황
4.3.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4.3.1. 보험료 부과 기준 방식의 형평성
4.3.2.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발생
4.3.3. 소득재분배 효과 미흡
4.4.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향
4.4.1.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
4.4.2.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4.4.3. 소득재분배 효과 제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보험은 사회구성원의 경제적 활동 보장을 위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험이다. 이들 사회보험은 강제가입, 사회적 적절성, 국가의 관리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레포트에서는 이 중 하나의 사회보험에 대한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국민들이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고 필요시 보험급여를 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혜택을 높이는데 기여해왔지만, 최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레포트에서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국민연금제도
2.1. 국민연금제도의 개요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험으로 사회보장을 위한 제도이며, 노동보험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노동보험은 노동능력을 상실한 근로자가 중심 대상이었지만 사회보험은 노동기회를 상실한 근로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발전하였고, 이러한 대상 영역을 근로자에게 한정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확장하였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이 노령과 폐질이나 사망에 대해서 연금 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부담을 국가적 보험으로 분산시키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으며 가입 대상자는 예외가 없고 모두가 된다. 가입 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2.2.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2.2.1. 지속 가능성
국민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을 통해 일시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적립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저비용-고수익으로 강비자가 평균적으로 납입액 3배를 지급받고 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금기금을 운용해서 수익을 올려야 하지만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세대의 납입액이 커지고 급여액이 줄어드는 구조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납입액이 커지는 데에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급여액이 줄어드는 것에도 한계가 나타나 국민연금의 지속성은 의심을 받고 있다. 즉,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2.2.2. 정부 독점 공급
국민연금제도는 정부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의 독점으로 인해 민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제한되며, 다른 경쟁자가 없어 성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독점을 폐지하고 민간에서도 자유롭게 연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민영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성과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2.3. 강제 가입
국민연금제도의 '강제 가입'은 개인이 현재와 미래의 소비에 대해 선호하는 바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연금에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 소득의 일부를 노후 소비를 위해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이다. 또한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노후에 부양할 능력이 없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사회 전체에 부담을 지게 할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의 노후 생활에 대해서는 자신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온정주의에 입각하여 연금을 강제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을 수 있다"이다.
2.3. 국민연금 문제 해결방안
2.3.1. 부과식에서 적립식으로의 전환
국민연금제도의 현행 부과식 방식...
참고 자료
조흥식 외 9명, 「사회복지개론」, 나남, 2015.09.01.
공덕암 외 1명, 「사회보험론」, 두남, 2014.02.28.
원석조, 「사회복지발달사」, 공동체, 2019.08.31.
김영용,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시대정신, 2005.
에센스 사회 보험법 전시춘(학원인). 청출어람. 2015.07.27
국민건강보험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운영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홍종현, 한국법제연구원, 2013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에 관한 연구, 최재우 외 4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전 국민 건강보험 30주년 성과와 과제, 노홍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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