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한국가족의 이념적, 구조적, 기능적 변화와 과제
1.1. 한국가족의 이념적, 구조적, 기능적 변화
1.1.1. 이념적 변화
1.1.2. 구조적 변화
1.1.3. 기능적 변화
1.2. 가장 큰 가족변화와 문제점
1.2.1. 사회적 요인과 문제점
1.2.2. 가치관적 요인과 문제점
1.2.3. 인구학적 요인과 문제점
1.3. 가족 구조적 변화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방안
1.3.1. 여성을 위한 가족돌봄정책의 강화
1.3.2. 직장과 가족생활을 위한 양립지원체계의 필요성
1.3.3. 가족의 경제적 안정성 강화
1.3.4. 변화하는 가족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1.4. 참고문헌
2. 대한민국을 위한 이상적인 정부 형태
2.1. 플라톤의 혼합 정치와 대한민국 현대 민주주의의 문제점
2.1.1. 플라톤의 혼합 정치
2.1.2. 대한민국 현대 민주주의의 문제점
2.2. 대한민국 현대 민주주의 문제점의 해결방안
2.2.1. 거시적 관점
2.2.2. 미시적 관점
2.3. 참고문헌
3. 대한민국 다중채무자 증가의 원인과 해결 방안
3.1. 대한민국 '다중 채무자' 현황
3.2. '다중 채무자'의 증가 원인
3.2.1. 주택 관련 요인
3.2.2. 경제·고용 관련 요인
3.2.3. 금융 시장 및 정책 요인
3.2.4. 일본 사례 비교
3.3. '다중 채무자' 증가의 해결 방안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한국가족의 이념적, 구조적, 기능적 변화와 과제
1.1. 한국가족의 이념적, 구조적, 기능적 변화
1.1.1. 이념적 변화
제2차 인구변천은 단순한 인구변동 현상을 넘어 근대사회를 살아가는 개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과 가족형성, 자녀양육과 같은 삶의 중요한 행위에 있어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잉글하트(Ronald Inglehart)는 "가치관변동이론"을 통해 근대화가 사람들의 가치관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는 근대화의 과정을 통해 사람들의 가치관은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세속적이고 합리적인 가치관으로 바뀌게 된다. 전통사회의 사람들은 종교나 관습을 가치관으로 삼아 살아가기 때문에 전통사회에서 결혼과 자녀출산은 자연적인 섭리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근대화를 통해 사람들은 종교적 신념과 관습을 탈피하여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세속적 가치관을 갖게 되었고,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은 힘을 잃고 개인이 스스로 가치관을 세우고 판단하여 선택하게 된다. 산업사회 시기에는 여전히 생존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다가, 보다 풍요로운 후기산업사회로 전환하게 되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의사표현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해 후기산업사회로 갈수록 개인주의 가치관이 점점 극대화될 것이다. 잉글하트의 가치관변동이론은 현대사회의 낮아지는 출산율과 혼인율, 반면 높아지는 이혼 및 재혼율과 같은 현상을 근대화와 연관하여 잘 설명해주고 있다.
1.1.2. 구조적 변화
한국가족의 구조적 변화는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1인가구의 급증이 대표적이다. 2019년 한국의 1인가구 비율은 29.8%로 전체 가구형태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3~4인가족을 보편적인 가족형태로 여겨왔던 이제까지의 인식과는 달리, 오늘날 실제로 가장 보편적인 가족형태가 1인가구임을 의미한다. 이 중에서도 1인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소위 독거노인의 비중(25.1%)도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2047년 예상되는 한국의 1인가구 비중은 37.3%로, 일본(39%)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의 지표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저출산과 고령화로 대표되는 한국의 인구변동은 1인가구, 특히 독거노인가구의 급증이라는 가족구조의 변동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1.1.3. 기능적 변화
근대화(modernization)는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변화 과정을 의미한다. 인간의 삶에 있어 근대화가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분야는 없는 만큼, 인구변동에 있어서도 근대화는 큰 영향을 미쳤다.
근대화 이전의 전통사회에서는 높은 출산율과 사망률이 특징이었다. 당시에는 피임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성인이 되면 결혼하여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었다. 반면 의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아 어린아이들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았으며, 자연재해나 식량부족, 전쟁 등으로 인한 높은 사망률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근대화 과정에서 의학기술의 발달, 위생관념의 전파, 농업생산성 증대 등으로 사회가 안정화되면서 자연히 사망률이 낮아지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아동노동이 금지되고 교육과 돌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부모들은 적은 수의 자녀를 낳고 집중적으로 양육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처럼 근대화로 인해 출산율과 사망률의 변동이 일어나다가 결국 인구가 안정화되는 양상을 설명한 이론을 "인구변천이론"이라고 한다.
그러나 1960년대 유럽에서는 근대화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달리 출산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기 시작했다. 단순히 자녀를 덜 낳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거나, 결혼했어도 자녀를 갖지 않는 경우가 늘어났다. 반대로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갖는 비율이 늘어나는 등 결혼과 가족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인구변천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었기에 "제2차 인구변천"이라고 불렸다.
이처럼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가족의 기능적 변화는 매우 복잡하고 심층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단순히 출산율과 사망률의 변화를 넘어서 결혼과 가족 전반에 걸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는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1.2. 가장 큰 가족변화와 문제점
1.2.1. 사회적 요인과 문제점
가족제도의 변화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가족제도와 다른 사회제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가족제도는 산업화ㆍ도시화ㆍ정보화 등과 같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변하고 있다. 미래사회는 흔히 후기산업사회 또는 정보사회가 될 것이라고 한다. 미래학자인 토플러(Toffler)는 자신의 저서「제 3의 물결」에서 수렵채취사회에서는 소규모가족이 이상적이었는데 이것이 제1의 물결인 농업혁명을 통해서 대규모가족으로 대체되었으며, 제2의 물결인 산업화를 겪으면서 다시 핵가족이 이상적 가족이 되었고, 제3의 물결인 정보사회가 되면서 전형적인 핵가족에 변화가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산업화 과정을 먼저 경험한 서구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사회가 변해감과 동시에 가족의 형태 및 기능도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전통가족형태에서 점차 핵가족화 되어감으로써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변화들이 사회구조 한계에 수용되지 못하여 가족문제가 발생하고, 가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겪게 되는 가족구성원의 고통이 한 개인에 머무르지 않고 가족전체, 이웃, 지역공동체, 사회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가족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문제의 증가는 사회적 병리 현상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서구유럽에서는 미래의 가족구도를 예측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미래의 인구, 인구분포, 가족구성요소, 결혼과 이혼, 다양한 청소년 문제, 고령화 속도, 사회복지제도, 사회공동체의 변화, 동호인들의 결합능력, 각종 세대 간의 이견 등이 연구되고 있다. 21C 물질과 정보의 만능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과학적 발전에 힘입어 물질적 풍요는 향유하고 있는 반면, 도덕성과 정신적 아노미, 그리고 일탈로 말미암아 존재의 고독에 몰려있는 가운데 가족기능의 약화에 따른 가족해체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혼율과 노인문제 그리고 청소년문제의 증가를 가져왔다. 현대사회는 단순하지 않은 복합사회이므로 이제는 가족 역시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고 재구조화되면서 사회의 요구에 현실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좀 더 나은 사회의 요구에 적합한 가족문화를 창조해 나가기위해서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충돌하는 가족문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1.2.2. 가치관적 요인과 문제점
가치관적 요인과 문제점""
가치관은 여러 가지 인간문제에 관하여 바람직한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또는 개념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심리적 요인이며, 개인의 행동을 구속하는 평가적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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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research&wr_id=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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