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최근 국내외 안전사고 사례 정리
1.1. 서론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얼마나 잘 준수했느냐를 따져서 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한 바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적시공급 물류나 당일배송과 같은 물류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관련 분야에서의 재해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특정 창고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법률이 미국에서 최초로 제정되기도 했지만, 이러한 법안이 제정 이후에도 각종 사고와 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1.2. 본론
1.2.1. 국내에서 발생한 항만하역 관련 사례
국내에서 발생한 항만하역 관련 사례는 2021년 4월 평택항에서 발생한 사고이다. 이 사고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플랫랙(Flat Rack) 컨테이너 번들 작업 중 단벽에 깔려 사망한 사고이다.
사고의 주된 원인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어떻게 항만하역의 중량물 취급작업에 투입될 수 있었는지에 있다. 항만하역작업은 재해 강도가 매우 높은 유형으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통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항만하역 작업의 주된 주체인 운영사와 선사부대사업자들, 항운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의 관계가 복잡해서 안전조치의 책임 구분이 모호하고 컨트롤타워주체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그간 건설업이나 제조업에 비해 안전관리 망에서 벗어나 있던 항만하역 관련 사업장에 대한 전 방위 점검과 감독이 수행되었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이 수립('21.07)되었다. 이를 통해 항만 내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1.2.2. 국내에서 발생한 건설장비 사망사고 관련 사례
국내에서 발생한 건설장비 사망사고 관련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21년 9월 11일 토요일 16시 25분경 담양군 소재 00포장 복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이다. 차량계 건설기계인 타이어롤러를 사용한 아스팔트 표층 다짐작업 구간에 작업자의 출입이 금지되거나 유도차량이 배치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다. 사고 당시 교통 신호수와 차량통제 관련 말다툼이 발생한 후 콤비롤러에서 하차한 작업자가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후진하는 타이어롤러에 충돌하면서 뒷바퀴에 깔려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작업구간 출입통제와 유도차량 배치가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작업계획서상 장비의 종류, 운행경로 등의 정보가 불분명하여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구간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와 유도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건설기계의 실제 운전자 자격을 확인하며, 작업계획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준수하도록 감독 및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2.3. 국내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재해 관련 사례
국내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재해 관련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21년 3월 18일 충남 논산에 위치한 ㈜00테크놀러지의 P1 공장동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이다. 해당 사고는 반응기 내에 염화알루미늄이 잘못 투입되어 발생한 이상 반응으로 인한 것이었다. 정제물 대신 염화알루미늄이 투입되었고, 이로 인해 용매가 분출되며 형성된 유증기에 점화되어 폭발이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인해 6개 건물동 모두가 전소되었고, 사망 1명, 부상 9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P1 공장동의 폭발로 인한 화재 확산으로 큰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정제물과 염화알루미늄의 보관 용기가 동일한 검정색 봉투에 담겨있어 혼동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원재료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작업자의 실수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졌다.
이번 사고는 전형적인 인재 사고로 볼 수 있다. 공정 중 주의사항과 세부적인 작업절차서가 부재했고, 동일한 용기에 보관된 물질로 인해 작업자의 혼동이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이상 반응이 일어났고, 이어진 폭발과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관 용기와 물질명 표기의 명확한 구분, 세부적인 작업절차서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3. 결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건설 공사도 대형화, 고층화되고 있어서 건설장비 사용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장비와 관련된 사망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머물고 건설장비에 한정하여 운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건설장비 신호수나 유도자는 일부 대기업 건설현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협력업체에서 인력을 수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저임금 일용 근로자가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일반적인 회분식 공정의 작업환경 또한 작업 스케쥴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수작업에 의존한 공정으로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현실이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사전에 위험요인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요소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충분히 발생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한 재해들은 자동제어장치로 대체하는 공정 설계과 문서화된 작업 표준서 작성과 이행, 안전교육 의무화나 노후화된 건설장비의 관리 및 규제 등을 철처하게 수립하고 지켜야만 한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조직구성이나 역할 분담을 정리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1.4. 출처 및 참고문헌
본 보고서는 여러 가지 참고문헌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첫 번째로는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이 발간한 '중대사고 이슈 리포트'(2021.12, 2021-중앙사고단-868)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이 발간한 '원인조사-C21-002(2021.12, 11-1480802-000313-01)'이 참고되었다. 이 문헌들은 국내에서 발생한 항만하역 관련 사고, 건설장비 사망사고, 화재·폭발 재해 관련 사례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당 문헌에서는 각 사고의 원인과 특징, 관련 이슈들을 상세히 다루고 있어 본 보고서에 활용되었다. 추가로 지역사회간호학Ⅱ 산업보건 이슈 분석 보고서와 태안 기름 유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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