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신보건법 개정 내용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신보건법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1.1. 정신보건법 제정 및 개정 배경
1.2. 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 개정 내용
1.2.1. 정신질환자 정의의 변화
1.2.2. 강제입원 절차 개선
1.2.3. 정신건강 증진 및 복지 서비스 강화
1.2.4. 동의입원 제도 신설
2. 정신간호현장의 지역사회 변화
2.1. 정신간호현장의 지역사회 변화 목적
2.2. 정신간호현장의 지역사회 변화에 대한 바람직한 준거
3. 지역사회 확장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
3.1.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의 불명확성
3.2. 불안전한 업무 환경(폭력위험성)
3.3.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 부족
3.4. 대응방안
4. 지역사회 정신간호사의 필요 역량
4.1. 전문적 지식 및 기술
4.2. 의사소통 능력
4.3. 일반 병동 간호사의 정신간호 교육 필요성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정신보건법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1.1. 정신보건법 제정 및 개정 배경
1990년대 이전 정신보건법이 없던 시절에는 정신질환자가 법과 제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방치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1995년 12월 30일, 정신의료기관 및 시설 등을 제도화하고 입ㆍ퇴원 절차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이 처음 제정되었다. 이후 수차례 부분적 개정을 거쳐 2016년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었으며 2017년부터 개정법이 시행되고 있다.
1.2. 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 개정 내용
1.2.1. 정신질환자 정의의 변화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신질환자의 정의는 기존의 정신보건법과 달리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기존에는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등 모든 정신장애를 지닌 이들을 정신질환자로 정의하였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실제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신질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경증 우울증 환자 등의 경우에도 정신질환자로 분류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보다 다양한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2.2. 강제입원 절차 개선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기존 정신보건법의 강제입원 절차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첫째,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입원이 가능했으나,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인의 진단을 받아야 2주 이상 입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강제입원 시 입원기간 연장 심사 주기를 정신보건법의 6개월에서 정신건강복지법의 3개월로 단축하였다. 셋째, 모든 강제입원은 1개월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입원적합성 여부를 심사받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행정입원 및 외래치료명령 등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1.2.3. 정신건강 증진 및 복지 서비스 강화
정신건강 증진 및 복지 서비스 강화는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국가와 지자체에게 정신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고용,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기능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정신건강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정신건강증진과 복지서비스 강화가 이루어졌다. 이는 기존의 의료중심적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회복 및 재활 관점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2.4. 동의입원 제도 신설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자의에 의한 입원이라도 보호 의무자 1인의 동의를 받아야 입원이 가능한 "동의입원"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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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탈원화, 지역사회 유입에 대한 대책, 이은한·김욱 생태환경연구실 연구원 (2017.05.24.)
의료정책 연구소_인권존중과 탈수용화를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 연구보고서(2018.10.)
보건복지부/정신건강복지법 바로알기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60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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