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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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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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방안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범죄와 환경의 관계
1.2. 깨진 유리창 이론과 뉴욕의 사례

2. CPTED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
2.1. 도입배경
2.2. 필요성 검토

3. CPTED의 개념과 원리
3.1. CPTED의 발달과정 및 의의
3.2. CPTED의 기본원리
3.2.1. 자연적 감시
3.2.2. 자연적 접근 통제
3.2.3. 영역성
3.3. CPTED의 부가원리
3.3.1. 활용성 증대
3.3.2. 유지관리

4. CPTED 사례 분석
4.1. 미국의 CPTED 입법 사례
4.1.1. 오클랜드 락우드 가든
4.1.2. 휴스턴 시장의 도시재활력 프로그램
4.1.3. 보스턴 캐슬 스퀘어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범죄와 환경의 관계

범죄와 환경의 관계는 밀접하다.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성향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밀도, 혼잡성, 익명성 등의 특징은 범죄 발생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즉, 건축 및 도시설계 방식이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대규모 고층 공동주택 단지나 보행자 통행이 차단된 도로설계 등은 자연적 감시를 어렵게 만들어 범죄 유발 가능성을 높인다.

제인 제이콥스는 "위대한 미국 도시들의 죽음과 삶"에서 거주자와 물리적 환경의 상호작용, 도로 활성화와 범죄의 연관성 등을 지적하며 CPTED의 개념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잘못된 도시 설계는 범죄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두려움을 증폭시켜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즉, 범죄와 환경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 자체를 범죄 억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범죄 기회를 차단하고 주민들의 안전감을 높일 수 있다.


1.2. 깨진 유리창 이론과 뉴욕의 사례

깨진 유리창 이론과 뉴욕의 사례는 범죄와 환경의 상호연관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란 범죄심리학 이론으로, 건물이나 주택의 깨진 유리창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오래지 않아 그 건물의 다른 유리창도 모두 깨지게 된다는 이론이다. 이는 작은 무질서를 방치하면 주변으로 무질서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1980년대 범죄율로 악명 높았던 뉴욕시가 1980년대 후반부터 무려 5년에 걸쳐 지하철 내부와 벽면에 그려져 있는 낙서를 제거했다. 낙서를 지우기 시작한 2년 후부터 범죄율이 낮아지더니 낙서가 전부 지워진 후 1994년에 지하철 범죄율이 50% 감소했다. 1995년 107대 뉴욕시장에 취임한 연방검사 '루디 줄리아니(Rudolph William Louis Rudy Giuliani)' 시장은 깨진 유리창 이론의 실제 적용 사례로 유명세를 얻었다. 그는 지하철 환경개선 운동을 뉴욕시 정화작업에 도입했고, 주요 거점에 CCTV를 설치해 낙서와 쓰레기 투기 행위를 단속했으며, 소매치기, 무임승차, 교통신호 등 경범죄 단속을 강화했다. 그 결과 2010년 살인, 강도 등 중범죄가 1990년 정점대비 75%가 줄어들었다.

이를 통해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시환경 개선이 범죄율 하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작은 무질서를 방치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의 타당성을 뉴욕시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 CPTED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
2.1. 도입배경

최근 고도산업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도시의 급격한 수평 수직적인 팽창과 현대 도시의 전형적인 특징인 고밀도, 혼잡성, 다양성, 익명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시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도시범죄는 기존 도시에서뿐만 아니라 신도시에서도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범죄 성격 또한 흉포해지고 있다.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도시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도시거주자의 불안감과 상호불신을 조장하며 범죄피해자에게는 장시간의 정신적, 물리적 고통을 초래하는 등 범죄발생에 따...


참고 자료

김상호 외 9명, 경찰학개론, 2007, 법문사
http://endic.naver.com/enkrEntry
김창윤, 「경찰학」, 박영사, 2018
전대양, 「범죄학」, 다해, 2017
백혜웅,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제도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임창주,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6
정유진,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경제성 분석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0
박광현. “CPTED를 활용한 범죄예방 및 개선방안”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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