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동북아해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동북아시아의 영토 분쟁
1.1.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
1.1.1. 독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의 역사
1.1.2.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역사적 근거
1.1.3. 독도 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
1.2.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분쟁
1.2.1.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의 역사
1.2.2. 센카쿠 열도 분쟁의 의미와 영향
1.2.3. 센카쿠 열도 분쟁의 전망
1.3. 한국과 중국의 동북공정과 간도 문제
1.3.1. 동북공정과 간도 문제의 발생 배경
1.3.2. 간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1.4. 러시아와 일본의 쿠릴 열도 분쟁
1.4.1. 쿠릴 열도 영유권 분쟁의 역사적 배경
1.4.2. 쿠릴 열도 분쟁의 의의와 영향
1.4.3. 쿠릴 열도 분쟁의 전망
1.5. 동북아시아의 미래와 협력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동북아시아의 영토 분쟁
1.1.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
1.1.1. 독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의 역사
독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의 역사는 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430년부터 조선 정부는 울릉도의 공도 정책을 300여 년간 추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1618년 일본 막부가 어민들에게 울릉도 도항 면허를 내어주며 자신의 어로수역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독도 분쟁의 발단은 동래 어부 안용복이 숙종 19년(1619년) 울릉도 해역에서 고기를 잡다가 대마도 출신 어부들에게 납치되어 울릉도 해역이 조선 관할임을 주장한 데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러·일 전쟁 때 일본 정부는 독도가 군사적 요충지임을 알고 이를 불법적으로 편입시켰다. 한일합방 이후에는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정하였다. 해방 후 미군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분리시켰지만, 일본 순시선들이 이를 어기고 계속 드나들었고, 6·25 전쟁 때 우리 군대가 독도에 들어가 경비를 담당하게 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일본은 지금까지도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였다며 이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1.2.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역사적 근거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역사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독도는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성종실록(成宗實錄)》, 《숙종실록(肅宗實錄)》 등의 문헌에 따르면 조선 전기부터 우산도(于山島) 또는 삼봉도(三峯島)로 불리면서 울릉도와 함께 강원도 울진현(蔚珍縣)에 소속되어 있었다. 특히 17세기에 한·일 간에 울릉도 영유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용복(安龍福) 일행의 외교 활동으로 1696년 일본으로 하여금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하게 하였다.
이 섬 주변에 가제(강치)가 서식하는 데서 1794년경부터 가지도(可支島)라고 불리다가, 1881년경부터 독도로 호칭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그 명칭은 1906년 울릉군 군수 심흥택(沈興澤)이 보고서에 기록함으로써 최초로 문헌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역사적 기록과 문헌을 통해 볼 때, 독도는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의 영토로 인정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볼 수 있다.
1.1.3. 독도 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
먼저 국가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행동준칙과 법률 체계에 바탕을 둔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 독도 문제와 관련된 역사적 전개과정, 즉 시마네현 편입, 식민통치, 1951년 평화조약 등의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자기 정당성을 국제적 인정으로 간주한 결과,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응이 너무 미약하지 않았는지 반성이 필요하다.
둘째, 동북아와 국제 차원에서 시민연대를 통한 평화 및 인권운동으로 역내 과거청산운동으로의 확대 발전이 필요하다. 일본발 과거사 문제와 영토분쟁이 끊임없이 역내 평화구축 및 화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일본평화헌법의 수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독도 문제에서 보듯이 영토 욕망에 더해 가공할 수준의 일본의 군사력 진출이 허용될 경우 동북아 평화질서는 크게 위협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동북아 안보, 인권, 평화 증진을 위한 다자기구 건설의 필요성이다. 동북아 과거사 및 영토 문제는 역내 인권과 화해, 평화증진을 위해 공동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의 독도 문제 국제화 전략을 활용하여, 1951년 조약에서 거슬러 올라가 일본 제국주의가 유증한 역내 문제 전반에 대한 ...
참고 자료
아편전쟁이후 청나라(淸朝)의 대외무역 = (The) international trade policy of Qing dynasty after the Opium war 학위논문(석사) -소, 사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 무역학과 2013. 2
흥덕왕대의 청해진 설치 배경 = Backgrounds of Cheonghaejin establishment in King Heungdeok period 학위논문(석사) -金虎範- 全南大學校 大學院 : 사학과 2005. 2
강상중,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향하여」, 뿌리와 이파리, (2002)
윤명철,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과 영토분쟁 해소를 위한 공동체모델, 한국아시아학회, (2016)
양기호, 동아시아 영토문제와 독도, 동북아역사재단, (2014)
박정원, 구성주의 국제관계이론과 국제법 : 자결권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2012)
리단, 동북아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전략 6자회담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학회(2010)
변창구, 동아시아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평가와 전망, 한국동북아논총, (2000)
정경영, 동북아 다자간 군사안보협력 제도화 방안 연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6)
전재성, 박건영, 국제관계이론의 한국적 수용과 대안적 접근, 한국국제정치학회 (2002)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향하여] -강상준 저-
www.naver.com 지식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