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경제 변화와 공유경제
한국 경제를 지탱하던 핵심 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은 침체의 늪에 빠졌고,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반도체마저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미래 먹거리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서 공유경제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혁신 성장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공유경제는 이미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으로, 지속할 수 있는 성장과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사용량에 따른 수익 증가, 즉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1.2. 승차공유 플랫폼의 등장과 갈등
공유경제의 발전과 함께 승차공유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 말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진출로 촉발된 플랫폼 업계와 택시 업계와의 갈등은 해를 넘겨 이어졌다. 2019년은 모빌리티 서비스 대중화의 원년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쏟아졌지만, 시장에 신규 진입하려는 플랫폼 업계와 기존 제도·산업계와의 갈등의 골도 깊어졌다. 카카오와 택시 업계의 충돌에 이어 렌터카 기반 대형 승합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가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뜨겁게 달구었다. 정부는 타다 운영사인 쏘카와 자회사 VCNC에 플랫폼 택시로 전환을 요구했지만, 타다를 비롯한 승차공유 업계는 허가를 받더라도 영업 차량 대수를 제한받기 때문에 이어 반발했다. 각 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며 연일 공방이 이어지는 등 모빌리티를 둘러싼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2. 타다에 대한 찬성론
2.1. 불편함을 해소한 혁신
혁신이란 소비자에게 새로운 선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아마존과 우버가 혁신기업으로 불리는 이유도 기존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새로운 선택지를 주었기 때문이다. 아마존은 기존 책방에서 책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온라인에서 책을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을 제공했다. 또한 다양한 책들과 독자들의 의견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기존의 불편함을 해소했다. 우버 또한 모바일을 통해 요금과 경로를 사전에 알 수 있고, 콜택시 전화번호를 외울 필요 없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했다.
이런 점에서 타다 또한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타다는 더 편리하고 더 큰 차와 기존 택시가 충족시키지 못했던 양질의 서비스로 만족도를 높였다. 배차가 확실하고 기사들도 친절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요금이 비싼데도 출범 1년여 만에 회원 수가 150만 명에 이를 정도가 되었다. 또한 타다와 택시 간 서비스 개선 경쟁으로 택시 업계 고질병인 승차거부와 난폭운전 등 불친절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1만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 고용 증대에도 이바지했다. 이처럼 타다는 소비자들에게 기존 택시 시장에 없던 서비스를 제공하여 새로운 선택지를 주고, 교통서비스업계에 긍정적 변화를 몰고 왔기에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2.2. 긍정적 변화와 성과
타다는 소비자들에게 기존 택시 시장에 없던 편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새로운 선택지를 주었기에 혁신이라고 볼 수 있다"" 타다는 자동배차와 친절 매뉴얼 등으로 이용자들에게 엄청난 호응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출범 1년여 만에 회원 수가 15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또한 타다와 택시 업계 간 서비스 경쟁 심화로 택시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들 중 하나인 승차거부와 난폭운전 등이 개선되었다" 이처럼 타다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고, 기존 교통서비스업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몰고 왔다는 점에서 혁신적 서비스로 볼 수 있다".
3. 타다에 대한 반대론
3.1. 불법 택시 영업
타다는 렌터카 사업자인 쏘카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새로운 불법 택시를 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제34조는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한다고 되어있다. 이 조항은 렌터카를 이용한 무분별한 택시 영업을 금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다. 즉, 법의 취지 자체가 운전자 알선을 통한 유상여객운송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타다는 시행령 조항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며, 만약 타다의 불법을 용인한다면 앞으로 이런 꼼수를 이용한 사업들이 우후죽순 생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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