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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수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1. 건강수명
건강수명은 평균수명에서 질병으로 인한 기간을 제외한 수명이다. 즉, 몸이나 정신이 건강한 상태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75세 이상이 되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허약(Frail)해지게 된다. 이는 신체능력이 낮아져 기능장애가 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수명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체능력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수명을 높이면 일상생활이 가능한 기간이 늘어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노인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노인의료비 증가, 가족부양능력 약화 등 노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장기요양인정 판정을 받으면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 가족의 부양부담 감소, 여성 등 비공식 요양인의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노인의료·요양 체계 효율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필요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필요성은 첫째, 노인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편에 속하는데, 2000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하여 노인성 질병과 장기요양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둘째, 불필요한 장기입원으로 인한 노인의료비 증가이다. 요양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의료비가 급증하였다. 셋째, 가족의 부양능력 약화로 장기요양 비용의 과중한 부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가족 구조가 변화하면서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약화되어 사회가 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정부는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을 제시하였고,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어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여성 및 비공식적 요양인의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노인의료 및 요양 전달체계 효율화 등의 기대효과를 가져왔다.
1.3.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체계는 서비스 제공 기관인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와 서비스 이용자인 가입자,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가입자가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신청하면, 서비스 사업자는 이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비스 비용을 청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서비스를 심사하여 비용을 지급한다. 한편 가입자는 공단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신청하고, 등급 판정 결과를 통보받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국고와 지방비를 공단에 지원하여 제도를 운영한다.
이처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 가입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과 연계 속에서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각 주체들의 효율적인 협조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노인복지시설
2.1.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후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는 시설이다."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 또는 분양하여 주거의 편의, 상담, 생활지도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이처럼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노인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 등이 대표적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2.2.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시설이다.
주요 서비스로는 방문간호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복지용구지원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등이 있다.
방문간호서비스는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요양서비스는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방문목욕서비스는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