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정책 분석 및 문제점 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1.1. 배경 및 연혁
1.2. 주요 내용
1.2.1. 육아휴직급여
1.2.2. 출산전후휴가급여
1.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3. 문제점 및 대안
2. 한부모가족정책
2.1. 한부모가족정책이란?
2.2. 배경 및 연혁
2.3. 주요 대상 및 급여
2.3.1. 주요 대상
2.3.2. 제공되는 급여
2.3.3. 급여 전달 과정
2.3.4. 재정 마련
2.4. 문제점 및 대안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1.1. 배경 및 연혁
우리나라는 후기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졌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경제활동에 참여 중인 여성이 53.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에서 주로 여성이 맡고 있던 육아에 공백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 '직장'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일과 가정의 비율이 비슷하거나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최근 유행한 '워라밸'같은 신조어가 이러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잘 나타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 생산성 저하, 사회보장 재원 조달 불가, 노인 부양 부담 가중과 같은 문제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경제활동 외에도 편중된 가사노동이 여성의 경제 참여를 막고 있으며 임신·출산·가사 등에 의한 여성들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 대책이 시급해졌으며 일, 가정 두 영역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해졌다.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은 보육정책에서 시작되어 모성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와 육아휴직제도 도입 등으로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갔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보육정책이 자리를 잡아가는 한편, 일 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커져갔다.
1.2. 주요 내용
1.2.1.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월70만원)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수급 요건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되는 근로자"이다. 육아휴직을 받은 근로자가 직접 관할 사업장 소재지나 거주지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매달 신청을 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신청을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심사 후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75%를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현금 급여를 한다.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한다.
재원은 고용보험 기금에서 충당되며 고용보험 기금은 보험료와 「고용보험법」에 따른 적립금, 징수금, 기금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이처럼 육아휴직급여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근로자의 자녀 양육을 위해 필수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1.2.2.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유산, 사산 휴가 포함)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 동안 지급되는 급여이다. 출산전후휴가 ...
참고 자료
통계청, 「2022년 8월 경제활동 인구 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2022, P24-26.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https://www.archives.go.kr/next/viewMainNew.do)
고용보험 「고용보험제도」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김지은,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시기별 비교 연구 :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학위논문, 2021, P1-55.
이주홍(2002), 한국 사회의 이혼율 증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박민형(2006), 한국 한 부모 가족 정책의 문제점과 발전과제 이화여대 석사 학위 논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지원을 위한 실천분석 연구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2007년) - 신혜경
황정임.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운영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