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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작년 학과 학술동아리를 운영했을 때 장하준 교수의 책 여러 권을 학우들에게 추천했었다. 이때 경제학을 주류경제학에서 벗어나 다양한 모습을 설명해준 "장하준의 경제학강의"와 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이면을 보여주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자본주의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다. 특히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읽으면서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는데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에게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강요하는 것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기만적인지를 알게 되었다. 책의 마지막장을 넘긴 뒤 꼭 "사다리 걷어차기"를 읽어봐야지 생각하고 있다가 이번 수업을 통해 계기가 되어 읽게 되었다.
2.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2.1. 자유무역의 이론적 근거
자유무역의 이론적 근거는 리카도(D. Ricardo)의 비교생산비원리에 입각한 국제 분업에 따라 생산된 물품을 국가의 보호, 간섭, 통제 없이 시행되는 자유로운 국제무역을 통해 교환할 경우 모든 국가에 이익이 된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자유무역사상은 중농주의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중농주의 사상은 자유무역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중농주의는 18세기 프랑스의 경제학자 케네(F. Quesnay)에 의하여 체계화된 농업중시와 자유방임의 사상을 의미한다. 케네는 개인의 이익이 사회를 통합하는 가장 중요한 유대라고 강조하면서, 개인의 이익이 보장되면 그 사회의 유대관계도 강화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는 개인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개인의 이익향상과 사회의 진보를 위하여 자유경쟁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케네의 주장은 애덤 스미스(A. Smith)에 의하여 계승되었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자유무역론의 내용을 개관하며 국제분업론, 자유경쟁론, 소비자이익론을 통해 영국에서 자유무역주의가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리카도와 밀(J. S. Mill)에 의해 자유무역이론은 수정·보완되었다.
따라서 자유무역은 개인의 이익이 사회를 통합하는 가장 중요한 유대라는 중농주의 사상에 기반을 두고, 국제분업과 자유경쟁, 그리고 소비자 이익 증진이라는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다.
2.2. 자유무역이 미치는 긍정적 효과
자유무역이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자유무역은 무관세와 무역장벽 제거를 통해 역내무역을 활성화시킨다. 이는 단기적으로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를 불러일으킨다. 무역창출효과란 자유무역 이전에 소비되던 높은 가격의 국내 상품이 자유무역 이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비교우위를 갖는 역내의 다른 상품으로 대체되면서 무역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무역창출을 통해 비교우위 상품의 생산과 수출이 증가하고, 자유무역 당사국 사이에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특화로 인하여 생산 측면에서는 역내산업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소비 측면에서는 저렴한 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무역전환효과는 역내무역장벽의 제거와 역외무역의 장벽의 유지로 인하여 역외국의 상품이 상대적으로 역내상품으로 대체되어 역내무역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유무역 체결 이전에는 역외국의 상품이 비교우위에 있었으나, 무역정책으로 인하여 역내상품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에서는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를 능가한다"이다.
자유무역은 단기적 효과 이외에도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온다. 규모의 경제 및 경쟁 효과, 외국인 직접투자 및 생산요소의 재배치 등이 자유무역의 대표적인 긍정적 효과이다. 자유무역으로 역내시장이 확대되면서 생산량이 증가하고, 제품의 생산비용이 하락하여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을 체결하면 자유무역 이전에 비교우위를 가지던 역외국의 상품에 대해서 규모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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