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4대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4대 사회보험 개요
1.1. 국민연금
1.2.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1.3. 고용보험
1.4. 산재보험
2. 국민연금
2.1. 정의 및 종류
2.2. 문제점과 해결방안
3.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3.1. 정의 및 구성
3.2. 문제점과 해결방안
4. 고용보험
4.1. 정의 및 목적
4.2. 문제점과 해결방안
5. 산재보험
5.1. 정의 및 특징
5.2. 문제점과 해결방안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4대 사회보험 개요
1.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아서 얻은 재원으로 나이가 많아져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때에 발생하는 근로소득의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과, 가정의 주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근로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발생하는 소득상실을 보장해주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하여 노동자의 삶의 안정과 더 나아가 국가의 안정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는 연기금의 규모는 세계 3위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에서는 근로 장려세제나 기초소득 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제도 등으로 복지제도를 구성한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은 대상자의 수가 많고 금액의 규모도 크기 때문에 노년기의 근로소득 상실을 보장하는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국민연금의 전신이 되는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1999년이 되어서야 도시지역까지 국민연금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전국민연금을 실시했으며, 이후 2006년에는 1인이상 사업장에게까지 국민연금을 확대적용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며, 노령연금 등의 수급금액을 압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이 혜택이 좋은 제도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현재로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의 고갈이다. 통계청이 3월 28일에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 2017∼2067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초저출산으로 인해서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천757만명에서 2030년 3천395만명으로 감소한 뒤, 2067년 1천784만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1955년부터 1963년생으로 우리나라 인구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로 진입하게 되는 2020년대에는 생산연령인구가 연평균 33만명 감소하고, 2030년대에는 연평균 52만명 감소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청년인구를 줄여 연금고갈을 앞당기게 된다. 국민연금이 작년 여름에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의하면 국민연금 체계가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57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하지만 출산율이 더 떨어지면서 고갈시점은 이보다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2.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은 국민 모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및 운영을 하며,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받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건강보험의 기능은 질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에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성 질병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며,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그 등급에 따라 요양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건강보험제도는 대체로 피고용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각각 관리 및 운영, 요양급여 심사 및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 재정 운영의 안정성 등 여러 과제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1.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고용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실업급여와 함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또한 고용유지 및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주 지원 등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다. 다만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건설공...
참고 자료
국민연금제도의 현재와 발전 방안, 사회공공연구원, 2017.07
고령화와 국민연금, 한국금융연구원, 2006
우리나라 연금 체계의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4.
국민연금 고갈 앞당겨진다는데…바닥나면 연금 못 받나, 서한기, 연합뉴스, 2018.08.07
산재보험제도의 이해, 대한직업환경의학회, 2013.08
산업재해보상보험I(업무상 재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산재보험제도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1
'장래인구 특별추계 : 2017∼2067년', 통계청, 2019
건강보험 보장 강화 대책, 국회입법조사처,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 활용하기, 국립재활원 사회복귀지원과, 2017
2018 고용보험안내, 고용노동부,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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