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입안자로서 만들고싶은 복지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 입안자의 복지정책 제안
1.1. 일·가정 양립정책의 중요성
1.2. 만들고 싶은 일·가정 양립정책
1.2.1. 충분한 휴식 보장
1.2.2. 육아휴직 할당제
1.2.3. 보육서비스 공적 지원 확대
1.3.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필요성
1.4. 참고문헌
2.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 제안
2.1. 현재 한국의 복지 상황에 대한 고찰
2.1.1. 최저생활 보장 중심의 복지정책
2.1.2. 낮은 복지 서비스 접근성
2.2. 현 복지 상황 개선을 위한 이론 제안: 공공선택모형
2.2.1. 공공선택모형의 주요 내용
2.2.2. 공공선택모형 적용의 필요성
2.3. 한국형 신자유주의 복지국가 모델 지향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 입안자의 복지정책 제안
1.1. 일·가정 양립정책의 중요성
우리나라는 청년층의 혼인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결혼 및 출산 기피 현상이 확대되었고 장시간 근로 등 일·가정 양립의 장애요인은 결혼과 출산 기피의 원인이 되면서 합계출산율이 계속해서 감소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대다수 OECD 국가와는 다르게 여성 고용률이 상승했을 때 합계 출산율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는 최근 여러 사회보장 선진 국가에서 직장에서 일·가정 양립 확산과 출산율 연동을 목표로 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일·가정양립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회구성원들의 체감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직장 내 분위기로 인해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도 하며 이와 같은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일·가정 양립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스웨덴의 사례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여성 1인당 1.66명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에도 일·가정 양립 정책이 잘 만들어진 국가로 합계 출산율은 1.8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저출산 관련 정책이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 개선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진 사례들을 통한 일·가정 양립정책의 다양화가 필요한 것이다.
1.2. 만들고 싶은 일·가정 양립정책
1.2.1. 충분한 휴식 보장
첫 번째로 만들고 싶은 일·가정 양립정책 중 '충분한 휴식 보장'은 근무시간 내에 휴식시간을 정책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사람들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키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전반적인 생활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이 확대되면서 합계출산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장시간 근로 등 일·가정 양립의 장애요인이 주된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스웨덴이나 프랑스와 같은 사례를 보면, 일·가정 양립 정책이 잘 마련되어 있는 국가들의 경우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입안자로서 근무시간 내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직장 내에서 법정 휴게시간 외에도 추가적인 휴식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사람들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전반적인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2. 육아휴직...
...
참고 자료
홍의정(2019). 스웨덴의 일·생활 균형 정책과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이재희(2019). 일･가정양립 사각지대의 현황과 해소 방안. 육아정책포럼.
황성원(2020). 저출산 극복을 위한 프랑스의 유아교육·보육정책 연구. 열린교육연구.
윤병기(2023). 저출산‧고령화 사회 복지정책, 함께 논의해요. 후생신보.
YBM 원격평생교육원, <사회복지정책론 교안>
유금록, 2009, <관료제의 공공선택모형과 효율성 평가.>, 韓國政策學會報 18.4 (2009): 173-206.
한국강사신문,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현실과 과제는?” 김선우의 신간도서 『내 손을 잡아줘』>,
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7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