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에 관한 조사
1.1. 들어가며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체제도입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는 무한경쟁을 통한 경제발전을 목표로 국가를 운영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국제사회는 신자유체제의 상징인 무한경쟁, 승자독식을 문제점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관심이 결국 2009년 UN총회를 통해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는 결의문이 통과되는 역사적인 결과를 낳았다. 당시 결의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협동조합이 여성, 청년, 고령층, 장애인, 원주민 등의 모든 인민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참여를 촉진한다고 인정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에서는 상담 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판로확대 상담이 이루어 진 적이 있었다. 사회적 기업은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인증요건이 있어, 이들 기업과 협동조합의 판로확대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일자리 확대와 소득증대로 이어져 지역 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은 국회의 법 발의에도 영향을 끼쳤다. 최근 뉴스를 인용하자면 더 자세한 것은 사회적 기업의 관련 법안에서 설명하겠지만 최근 더불어 민주당에서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전체 구매량의 5%까지 우선 사주도록 하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최근 발의했다. 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의 경제조직들이 저성장과 양극화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통합과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관련한 법이 장기적으로 옳은 것인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1.2. 협동조합
1.2.1. 협동조합의 개념 및 정의
협동조합의 개념 및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협동조합이란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소비자, 즉 농·어민, 중소기업자 등이 각자의 생활이나 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만든 협력 조직이다. 또한 국제협동조합연맹이 1995년 발표한 '협동조합 정체성에 관한 성명'에 나온 협동조합의 정의를 보면,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을 통해 조합원들 공동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 결사체'이다. 이를 좀 더 상세하게 의미를 따지자면 기관에 따라 세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첫 번째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 2조 제1호)
두 번째로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다. (국제협동조합연맹 ICA)
세 번째로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이다.(미국 농무성 USDA)
이처럼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필요와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1.2.2. 협동조합의 분류
협동조합의 분류는 크게 소비자 협동조합과 생산자 협동조합으로 나눌 수 있다"이다.
소비자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공동으로 싼 값에 구입함으로써 소비자인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생활필수품의 공동 구입, 의료시설이나 목욕탕, 주택 등을 설치하는 것 등이 있다.
생산자 협동조합/사업자 협동조합은 사업자들의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 브랜드 등을 통해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설립되는 협동조합이다. 대표적으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이 이에 해당한다.
1.2.3. 협동조합이 나타난 배경
협동조합이 나타난 배경은 1840년대 영국의 산업혁명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맨체스터, 리버풀 등의 노동자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노동자들은 생필품인 양초, 밀가루, 설탕, 치즈 등이 필요했지만, 생산자 주도의 시장에서 공급과 가격이 불안정하였다. 이에 상인들은 밀가루에 흙을 섞어 파는 등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여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지속되었다.
이에 1844년 28명의 노동자들이 정직한 식품을 정직한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이 조합은 1인 1파운드 출자금 제도를 두어 성별, 종교,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누구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 이 협동조합은 1년 만에 74명, 1860년대에는 3,450명의 조합원이 모이는 등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 협동조합은 시가주의 원칙, 현금거래 원칙, 이용배당 원칙을 바탕으로 정확한 물량과 불순물이 없는 제품 판매, 이용액 배당 등을 실천하였다. 이는 영국의 대표적인 협동조합 사례로 유럽 전역에 퍼졌으며, 이를 시초로 현대 협동조합의 모습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협동조합은 산업혁명 시기의 힘든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경제적 약자를 위한 협력 조직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2.4. 협동조합의 법규
협동조합의 법규는 다음과 같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기획재정부에서 2012년 12월 1일에 시행하였으며 법률 제 11211호이다. 이에 따르면 업종, 분야에 상관없이 최소설립인원이 5인으로 5인 이상이 모이면 자유롭게 설립이 가능하다. 또한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비영리)로 2개로 법인 구분이 되며, 출자액수와 무관하게 평등한 의결권,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1인 1표의 특징이 있다. 이를 통해 소액 소규모 창업을 가능하게 하며, 취약계층 자활에 도움을 주어 대안적 기업모델이 된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결정,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 일부조합원 이익추구 금지 등의 특징이 있다.""
1.2.5. 협동조합의 사례 및 분석(+ 관련쟁점)
'협동조합의 사례 및 분석(+ 관련쟁점)'
에너지협동조합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민들의 핵발전 축소 여론이 높아지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다. 이들은 핵발전소의 건설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태양광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는 영리목적의 기업이 주도한 태양광 시설과 차이가 있다. 협동조합의 전력판매에서 발생한 잉여는 사회에 환원되어 시민들이 에너지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 10여 곳에 걸쳐 햇빛발전소를 가동 중이며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 중 '우리 동네 햇빛발전 협동조합'은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이 조합은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마을 공동체, 학교가 참여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시민이 참여하여 태양광 확대, 재생에너지 교육, 햇빛발전협동조합 모델 확산과 협동 강화 등을 실천하고 있다. 현재 학교에 햇빛발전소를 추진 중이며 2017년에는 총 500kw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는 연간 약 240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처럼 에너지협동조합은 시민사회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내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쓰고 있다. 또한 잉여금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시민들이 에너지 생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는 기존의 영리 기업 중심의 에너지 시장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1.2.6. 협동조합의 장점 및 의의
협동조합의 장점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 생산자, 근로자 등 경제주체별로 다양한 효과를 창출한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원하는 맞춤형 물품이나 서비스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한다. 생산자 측면에서는 소비자 조합과의 연계를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근로자 측면에서는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고용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고 임금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
둘째, 경제·사회적으로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협동조합은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 등 기존 복지체계에 민감하게 참여함으로써 경제·사회적으로 활성화를 시킨다. 경제적으로는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안정, 경제 위기 시 경제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취약계층에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시스템을 보완하고 일을 통한 복지에 기여한다.
셋째,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구성원의 참여와 만족감을 제고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1인 1표의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 조합원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과 주인의식을 높일 수 있다.
종합하면, 협동조합은 소비자, 생산자, 근로자 등 경제주체별로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하며, 민주적 운영을 통해 구성원의 참여와 만족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1.2.7. 협동조합의 한계점과 향후발전과제
협동조합은 2013년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이후 3천여 개가 설립되었지만, 이 중 약 70%가 증발되었다. 사회적 경제의 '붐'이 일면서 많은 이들이 협동조합에 뛰어들었지만, 자본주의 시장의 높은 벽을 넘어서지 못한 채 좌절의 쓴 맛을 봐야 했다. 이러한 문제 발생의 주된 원인은 추상적인 협력의 가치와 비효율성에 있다.
첫째, 협동조합의 생명은 호혜와 연대, 협력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는 너무나 '추상적'이며 마치 '뜬구름'과 같은 '가치'가 구체적인 현실에서 세상을 바꾸는 무기가 되려면 '사업'을 통해 존재감을 입증해야 한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사업적 성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지 않으면 안 된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본주의 기업화 된다면 협동조합 간판을 내려야 하고, 경쟁의 벽을 넘지 못하고 사업적으로 실패할 경우에도 협동조합의 생명은 끝난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다양한 생각을 모으는 것이 어려우며 이를 추진해 나가는 것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비효율성이 협동조합의 큰 걸림돌이다. 협동조합은 애당초 불공정 게임이다. 협동조합이 뛰어야 할 그라운드는 자본 기업에 최적화 된 규칙과 관행이 난무하는 정글과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기동력이라도 좋아야 하는데, 협동조합은 '조합'이라는 구조적 특성상 빠른 자본 조달이 용이하지 않고 일반 기업에 비해 의사결정의 효율성도 떨어진다. 따라서 협동조합 그 자체는 사회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최근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그룹의 파고르 전자 파산은 세계 협동조합 경제를 선도하는 협동조합조차 '경영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주식회사와 다르게 이윤을 극대화하지 않으려 하므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원가를 낮추고 최소한의 운영비만을 남기고 싸게 공급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이라면 노동자들의 급여를 높이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그러므로 효율성과 효과성을 우선시 하는 일반 기업보다 협동조합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셋째, 출자금 마련이 어렵다. 협동조합은 출자금을 통한 운영이 필수적이나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출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필요하다.
첫째, 협력을 위한 공론장 활성화가 필요하다. 협동조합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경험을 공유, 토론하며 한국협동조합 운동의 진로를 모색하는 '공론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협동을 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협동조합의 생명인 '협동'을 구체화하고, 현실에 안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협동조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을 효율화하고, 출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등 협동조합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협동조합의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경영 컨설팅,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협동조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주체들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협동조합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1.3. 사회적 기업
1.3.1. 사회적 기업의 개념 및 정의
사회적 기업의 개념 및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사회적 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단체의 중간형태로서,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영업활동을 수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즉, 사회적 기업은 이윤 극대화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이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적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