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간호전문직 표준과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의 필요성과 중요성
간호전문직 표준과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전문직 표준은 간호사의 주의의무와 관련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이며 강제가 따르는 외적 기준이면서 간호 전문직의 내적 기준이다. 이러한 간호실무표준은 관련 법령, 판례, 전문단체의 간호표준, 행정명령-지침, 병원정책-매뉴얼, 간호사의 직무기술서 등에서 발견된다. 따라서 간호사는 이를 준수하여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실무를 수행해야 한다.
둘째, 법적 기준의 필요성과 중요성이다. 법은 간호사에게 적법하게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며, 간호사가 면허를 유지하고 적법하게 간호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법, 윤리적 갈등 상황이 발생한 경우 법적 기준을 고려하여 의사결정해야 하며,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범위가 계속 확장되고 있으므로 간호실무에 관한 최신 법과 판례를 숙지하여 법적 책임으로부터 간호사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셋째, 윤리적 기준의 필요성과 중요성이다. 윤리적인 지식은 인간의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사색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규범적인 사고를 통해 유추되는 지식이다. 이 지식은 간호의 이념 및 가치관을 확립하고 간호현장의 실제에서 가치판단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에 매우 필요하다. 간호의 이념과 윤리를 바탕으로 인권을 우선적으로 존중할 때 간호사는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서 직업적 존경과 직업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선의를 가지고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하여 대상자의 성장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윤리적 기준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2. 본론
2.1. 간호전문직 표준과 간호실무의 법적 기준
2.1.1. 주의의무
간호사는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를 지닌다.""
결과예견의무란 간호사가 자신의 간호행위와 관련된 유해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간호사는 자신의 간호행위가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 또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해야 한다.""이때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이란 일반적인 간호사에게 알려진 위험이나,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신중한 간호사라면 예견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위험을 의미한다.""
결과회피의무란 간호사가 유해한 결과 발생의 위험을 예견한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간호사가 위험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그러나 위험발생에 대비하여 간호사가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 결과회피조치를 강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2.1.2. 설명 및 동의의무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기 전 환자의 질병 상태, 치료방법의 필요성, 결과 및 위험성 등 환자의 자율성이 요구되는 경우 환자가 심사숙고 후 의료행위를 선택하도록 하는 의료인의 법적 의무를 ""설명 및 동의의무""라고 한다""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환자에 대한 사전설명과 그 설명에 기초한 동의를 전제로 한다. 환자가 미성년자 혹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 일반적으로 보호자나 법적 대리인을 설명에 참여시켜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다만 응급상황이거나 암묵적 동의가 있는 경우, 포기 또는 의사무능력자일 경우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간호사도 독자적인 간호행위를 수행할 경우 간호사가 간호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라고 판단해서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1.3. 비밀유지의무
비밀유지의무는 의료인이 환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진료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중 객관적으로 볼 때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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