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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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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교육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1. 법 제정 계기
1.2. 연명의료결정제도 목적
1.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의 차이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증가 현황
2.1. 2018년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추이
2.2. 호스피스·연명의료 정책 계획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의견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1. 법 제정 계기

76세의 김 할머니는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소위 '식물인간 상태'에서 인공호흡기와 같은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해 중환자실에 누워계시게 되었다. 할머니의 가족들은 평소 할머니의 뜻을 전하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 결과 대법원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 한 사망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김 할머니 사건 이후,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확산 되면서, 2013년 대통령 소속 국가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논의하였고, 그에 따라 연명의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권고했다. 이에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다.


1.2. 연명의료결정제도 목적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목적은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제도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가족들이 환자 대신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해야 하는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또 다른 목적이다.

즉,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


참고 자료

박상언·강영실, "암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과 좋은 죽음 인식이 연명의료중단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2권 제2호, pp. 539-547, 2021
https://doi.org/10.5762/KAIS.2021.22.2.539
하은주·구미옥, “암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도에 대한 영향요인”, 기본간호학회지, 제28권 제1호, pp. 121-132, 2021
https://doi.org/10.7739/jkafn.2021.28.1.121
한국호스피스완화간호사회(2021). 호스피스완화간호(2판). 현문사 - III. 임종기 간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https://www.lst.go.kr/decn/establish.do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680803&cid=42107&categoryId=42107
관련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6052100017?input=1195m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9_0001424377&cID=10201&pID=10200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200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5030099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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