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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란 무엇인가
1.1. 정의에 대한 철학적 논의
정의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철학자들이 각자의 관점에서 정의의 의미와 특성을 탐구해왔다. 대표적인 철학자들의 정의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정의를 개인과 국가의 조화로운 상태로 보았다. 플라톤은 국가와 개인이 각자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때 정의가 실현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지혜로운 통치자, 용감한 방위군, 그리고 절제하는 생산자가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할 때 국가 전체가 조화를 이루게 된다. 개인 차원에서도 이성, 기개, 욕망이라는 세 부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정의로운 인격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평등한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사람들에게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distributive justice(분배적 정의)와 corrective justice(교정적 정의)를 구분하였는데, 전자는 사회적 자원과 부담을 개인의 공헌도와 자격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것이며, 후자는 부정의한 행위를 바로잡고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정의는 개인의 덕성과 공동체 전체의 조화를 추구하는 개념이다.
근대 철학자 칸트는 정의를 도덕법칙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보았다. 그는 각 개인이 보편적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할 때 정의가 실현된다고 주장했다. 즉, 자신의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원리에 부합할 때 정의롭다고 보았다. 칸트에게 정의는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편성을 추구하는 개념이다.
공리주의자 벤담과 밀은 정의를 행복 극대화의 관점에서 이해했다. 그들은 행복의 총량을 가장 많이 증가시키는 것이 정의롭다고 보았다. 따라서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공리주의적 정의론은 다수의 이익을 우선시하지만, 개인의 권리를 간과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