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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의 개념과 논쟁
1.1. 정의에 대한 철학적 고찰
1.1.1. 공리주의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의 행복과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철학적 관점이다. 이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칙으로 설명되며,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정의로운 행동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리주의자들은 개인의 권리나 자유보다는 전체 사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5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1명을 희생시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공리주의적 접근은 효율성과 실용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개인의 행복을 단순히 수량화하여 합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소수의 희생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더불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 도덕적 성품과 덕을 강조하는 덕 윤리 등 다른 철학적 관점들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다 균형 잡힌 정의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1.1.2.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중시하며, 정부나 공동체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철학이다.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가 최고의 가치이며,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자유주의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은 개인의 자유가 사회적 공동체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실험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치관을 촉발하여 사회 전체의 진보를 이끌어낸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도 개인의 자유와 타인의 자유가 충돌할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자신의 자유를 행사하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이익 간의 균형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샌델은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제한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 결국 자유주의는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1.1.3. 덕 윤리
덕 윤리는 개인이 올바르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도덕적 성숙과 덕목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를 바탕으로 한 이 관점은,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법이나 규칙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도덕적 덕목을 기르고 공동체 안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덕 윤리에서 강조하는 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