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행정대학원 학업계획서 연구행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 연구 개요
1.1.1. 연구 목적
1.1.2. 연구 방법
1.2.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개요
1.2.1. 의의 및 도입 배경
1.2.2. 종류 및 활용 분야
1.2.3. 공시가격의 산정 및 공시 절차
1.2.4. 부동산 조세제도와의 관련성
1.3. 해외 입법례
1.3.1. 독일
1.3.2. 일본
1.3.3. 미국
1.4. 부동산공시가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1. 최근 공시지가의 현실화 동향
1.4.2. 공시지가 관련 입법동향
1.4.3. 부동산공시가격제도의 문제점
1.4.4. 부동산공시가격제도의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1.5. 참고문헌
2. 미국 대학의 학위제도 혁신 사례
2.1. 뉴욕 엠파이어 주립대(SUNY-Empire State)의 교외학위과정 사례
2.2. 메사추세츠 앰헐스트 대학의 열린학위 과정 사례
2.3. 미국의 Carritos College의 Re-entry 사례
3.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일반전형 컴퓨터공학부 분석
3.1. 인재상
3.2.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3.3. 학과 소개
3.4. 학생부종합전형 일반전형 분석
3.5. 나의 학교생활 평가 및 반성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 연구 개요
1.1.1. 연구 목적
1989년 토지공개념에 근거한 제도 마련의 배경에서 부동산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후 2005년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면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근간이 되었다.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지가안정과 공익사업의 효율적 시행이라는 정책적 성과를 거두어 왔지만, 지나치게 낮은 가격공시로 인한 부작용 또한 발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가 법상 명시된 입법목적에 부합하면서도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보장원칙과 적정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1.2.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행정법 및 토지공법 관련 단행본을 기초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연혁, 주요내용 등을 개괄하고, 공시제도와 관련한 국내 논문을 바탕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법적 쟁점들을 도출하는 것이다. 또한 비교법적 연구를 위해 독일, 일본, 미국 등 해외 입법례를 함께 조사하며, 국내 법안 발의현황을 바탕으로 공시제도와 관련한 최근의 입법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이다.
1.2.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개요
1.2.1. 의의 및 도입 배경
1989년 토지공개념에 근거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제, 개발부담금제가 출범하면서 다원화되어 있던 토지가격체계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89. 4.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동법은 2005. 1. 14. 주택가격공시제도의 도입과 함께 「부동산가격고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오늘날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근간이 되었다.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지가안정과 공익사업의 효율적 시행이라는 정책성과를 거두어왔지만, 지나치게 낮은 가격공시의 반복으로 부동산 거래의 지표기능 약화, 조세부담의 형평성 훼손, 국책사업의 보상갈등 유발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처음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의 유형별 시세반영률을 공개하고 공시가격 상승률 역시 큰 폭으로 조정하였으나, 이처럼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2.2. 종류 및 활용 분야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종류 및 활용 분야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는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주택공시가격), 비주거용부동산가격 등이 있다. 이들은 각각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정부가 토지에 대해 공시한 표준적인 가격으로, 토지거래계약서 검인,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지방세, 국세)의 과세표준 및 기준, 보상가격 산정 등에 이용된다. 즉 토지와 관련된 거래·세금·수용 등의 기초 가격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각 토지 소유자별로 공시된 개별 토지의 가격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기준으로 사용된다. 즉 토지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과세 기준이 되는 것이다.
공동주택가격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해 공시된 가격으로, 주택매매·전·월세 계약, 주택자금대출, 주택관련 조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활용된다.
비주거용부동산가격은 주택 이외의 건물부동산(상가, 오피스 등)에 대해 공시된 가격으로, 건물거래계약, 건물 관련 조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활용된다.
이처럼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각 부문은 토지·주택·건물 등 부동산 관련 거래, 과세, 수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준 가격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의 이익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할 수 있다.
1.2.3. 공시가격의 산정 및 공시 절차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서 공시가격의 산정 및 공시 절차는 다음과 같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매년 조사·평가되며, 그 결과는 공시된다.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표준지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하고,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조사·평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공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표준지에 대해 표준지 선정, 토지특성 조사, 토지가격 산정, 공시지가 결정의 절차를 거쳐 매년 공시한다. 먼저 시·군·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표준지를 선정하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 공시지가 초안을 작성하여 공시지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하여 공시한다.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한국감정원장이 공동주택의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을 산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공시한다. 한국감정원장은 공동주택의 특성,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하며, 주택금융공사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이와 같이 부동산공시가격은 공시기관에 의해 매년 조사·평가되어 공시되고 있다.
1.2.4. 부동산 조세제도와의 관련성
부동산 조세제도와의 관련성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부동산 조세제도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서 산정된 공시지가와 공시주택가격은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부동산 조세에서 과세표준으로 공시지가와 공시주택가격이 사용된다. 따라서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운영의 핵심 목적 중 하나는 부동산 관련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현실화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두 제도는 실제 거래가격 반영 수준, 현실화율 등 공시가격의 수준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공시가격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시 부동산 조세제도와의 관계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1.3. 해외 입법례
1.3.1. 독일
독일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제도는 비교적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다. 독일의 부동산 공시가격제도는 1936년 「부동산 평가법(Bewertungsgesetz)」이 제정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법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부동산 공시가격은 총 4가지 유형의 기준가격(Richtwerte)이 있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기준은 표준지 공시지가(Bodenrichtwert)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추정 평균가격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지가 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동산 거래 가격의 정확한 지표가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약 4년에 한 번 갱신되며, 전체 시가총액에 대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처럼 독일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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