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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득세 과세와 근로소득세
1.1. 소득세의 정의와 유형
1.2. 근로소득의 정의와 구분
1.3. 근로소득세의 정의 및 과세 체계
1.3.1.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1.3.2. 근로소득세 세율
1.4. 근로소득 공제
1.4.1. 근로소득 공제 제도
1.4.2. 추가 공제
2.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
2.1. 장애인 인권의 정의
2.2. 장애인 인권헌장
2.3. 장애인 인권의 현주소
2.4. 장애인 차별과 차별금지
2.4.1. 장애인 차별금지의 필요성
2.4.2. 장애인 관련 법률
2.4.3. 장애인 차별금지법
3. 무역거래의 위험과 무역보험
3.1. 무역거래에서의 위험
3.1.1. 운송위험
3.1.2. 신용위험
3.1.3. 비상위험
3.1.4. 환위험
3.1.5. 경영위험
3.1.6. 배상책임위험
3.2. 무역운송과 보험
3.2.1. 매매계약 당사자의 위험부담과 적하보험
3.2.2. 신용장과 적하보험
3.3. 무역보험 관련 용어
3.3.1. 보험계약 및 계약자, 보험자, 피보험자
3.3.2. 피보험이익의 개념 및 요건
3.3.3.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소득세 과세와 근로소득세
1.1. 소득세의 정의와 유형
소득세는 개인이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직접세이다. 소득세는 크게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소득세는 개인의 1년간 총 소득액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법인소득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8가지 유형의 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며, 개인별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반면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순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소득세는 크게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인 개인소득세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인 법인소득세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1.2. 근로소득의 정의와 구분
근로소득이란 노동력을 제공한 반대급부로 받게 되는 대가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을 말한다. 여기에는 급여, 봉급, 급료, 세비, 상여금 등이 해당된다.
근로소득은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 일반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으로 구분된다. 갑종근로소득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근로소득을 말하며, 을종근로소득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와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말한다. 일반근로소득은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지급받는 근로소득이며, 일용근로소득은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되어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근로소득의 특징은 소득의 원천이 근로계약이 체결된 고용주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사업소득과 달리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고용주가 사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들은 "유리지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3. 근로소득세의 정의 및 과세 체계
1.3.1.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율에 의하여 책정되며, 그 기준은 누진세 형태로 운영된다.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은 개인이 해당 과세기간 내에 발생한 총 근로소득에 대하여 산정된다. 총 근로소득에는 급여, 상여금, 수당 등의 형태로 지급받은 모든 소득이 포함된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는 과세표준에서 공제된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먼저 근로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총 급여액을 계산한다. 여기에는 급여, 상여금,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받은 모든 소득이 포함된다. 그 다음 근로소득공제 제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근로소득공제액은 총 급여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며, 총 급여액이 많을수록 공제액이 증가하는 방식이다. 근로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이 된다.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에 대해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를 산출한다. 근로소득세 세율은 5단계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이다. 이를 통해 근로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꾀하고 있다.
종합하면,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은 근로자의 총 급여액에서 일정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해지며, 이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를 산출하게 된다.
1.3.2. 근로소득세 세율
근로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직접 과세의 표준으로 하여 부과·징수되는 인세이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세율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며, 이때 세율은 소득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높아지는 누진세율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근로소득세 과세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율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세율 체계는 다음과 같다. 연간 소득 1,200만원 이하의 경우 6%의 세율이 적용되며,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 초과 15,000만원 이하는 35%, 15,000만원 초과 구간은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누진세 방식 적용 시 주의할 점은, 이전 구간의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상위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3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1,200만원까지는 6%의 세율이 적용되고 100만원에 대해서만 15%의 세율이 적용되어 최종적인 세액이 계산된다. 이때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실제 납부할 세액을 확정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자의 순수 급여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고용주가 사전에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게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하며,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도 '유리지갑'이라 불리며 편의성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1.4. 근로소득 공제
1.4.1. 근로소득 공제 제도
정부에서는 근로소득자의 최저 생활을 보호하고, 조세 형평주의를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기 전에 해당 년도에 발생하는 근로소득세 중의 일부를 법으로 제정하여 차감하여주는 제도가 근로소득공제 제도이다.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통하여 사회의 건전한 소비 구조를 정착하고, 세수와 관련하여 음성화 되는 부분을 양성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소비를 통한 부의 선 순환이 가능할 수 있는 구조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근로소득공제 제도에서는 근로소득자의 소득 구간에 따라 일정 비율에 따른 공제 금액을 산정하였으며, 근로소득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표]에 따르면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70%를 공제하며,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40%+150만원, 1,5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15%+675만원, 3,0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5%+825만원, 4,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2%+1,050만원을 각각 공제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통하여 근로소득에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의 과세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된다. 즉, 총 급여액에서 위의 공제표에 따른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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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권,하재정, 소득세법 2014, 2014, 세학사
노현섭, 새로 쓴 소득세법 해설, 2014, 피앤씨미디어
장애인차별금지법(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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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인권수업, 정광욱, 서애리 외 4명, 2013
장애인복지론, 권선진, 2007
장애인 복지의 이론과 실제, 이선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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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www.koddi.or.kr)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www.hinet.or.kr)
무역보험론 (김진환/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2022)
https://kita.net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7&ccfNo=3&cciNo=2&cnpClsNo=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