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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이주노동자의 건강 실태와 정책 과제
1.1. 이주노동자의 신체적 건강 현황
1.1.1. 업무상 사고 및 재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는 1,114명에서 855명으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했다. 반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외국인 노동자 사고 사망자 수는 78명(전체 사고 사망자 수의 7%)에서 104명(전체 사고 사망자 수의 12.2%)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이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건강과 안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1.1.2. 사망만인율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이주노동자의 업무상 사망만인율은 1.39‱로, 내외국인 전체(산재보험 가입자, 취업자)의 사망만인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때 사망만인율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즉 이주노동자들이 내국인 노동자들에 비해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건강과 안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노동관계법과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2. 이주노동자의 정신적 건강 현황
1.2.1.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
이주노동자들의 정신적 건강 현황을 살펴보면, 외로움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에 시달리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태의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17.5%가 외로움이나 우울증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하면, 여성 이주노동자의 경우 전체의 31.3%가 외로움이나 우울증 문제를 겪고 있어 남성 이주노동자(16.3%)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양옥경의 연구에서도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187명의 정신건강 상태를 일반인 집단과 비교했을 때, 우울, 공포불안, 전체심도지수의 원점수가 이주노동자 집단이 일반인 집단보다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문화적응스트레스, 직장폭력경험, 장시간 근로, 낮은 월평균 수입, 서툰 한국어 능력 등이 꼽혔다.
종합해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전반적으로 일반 국민들에 비해 정신건강이 취약한 상황이며,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이주노동자들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는 언어장벽, 낮은 임금수준, 열악한 근무 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2.2.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주노동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문화적응스트레스, 직장폭력경험, 장시간의 근로시간 대비 낮은 월평균 수입, 서툰 한국어 능력 등이 꼽혔다"
양옥경의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187명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연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의 우울, 공포불안, 전체심도지수가 일반인 집단에 비해 10배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수준이 매우 취약한 것을 보여준다.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이주노동자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낯선 환경과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이는 우울과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졌다.
둘째, 직장에서의 폭력 경험도 이주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상사나 동료,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이주노동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시간 노동에 비해 낮은 월평균 수입도 이주노동자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장시간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받는 임금이 낮아 이들은 심각한 경제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서툰 한국어 능력도 이주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사회적 고립감과 소외감을 야기해 우울과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졌다.
종합해보면, 이주노동자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문화적응, 직장 내 인간관계, 경제적 요인, 언어소통 등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전반적인 환경이 그들의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이주노동자 건강을 보장하지 못하는 정책 문제점
1.3.1. 노동관계법 적용 배제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한국의 많은 노동 관련 법률은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법 적용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도 마찬가지로 여러 보건안전 관리 정책에서 소규모 사업장은 제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와 제20조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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