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변화로 인한 사회적위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적 위험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1.1. 사회적 위험의 개념 및 특징
1.2. 사회적 위험의 발생 원인
1.2.1.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1.2.2.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고용불안정성 증대
1.2.3. 인구구조 및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생애과정의 탈정형화
1.3. 사회복지사의 역할
1.3.1. 사회행동 실천
1.3.2. 현장과 정책의 연결
1.3.3. 사회복지사 역할의 확대
2. 인구감소의 사회적 영향 -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2.1. 충청북도의 인구감소 현황
2.1.1. 인구통계 및 감소 추세
2.1.2. 인구구조 변화
2.2. 인구감소의 사회적 및 경제적 영향
2.2.1. 고령화 사회의 도래
2.2.2. 노동력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
2.2.3. 청년 인구 유출과 지방 소멸 위험
2.3. 주요 사회적 문제점
2.3.1. 지역 간 격차 확대
2.3.2.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부담 증가
2.3.3. 교육 및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
2.4. 충청북도의 대응 전략 및 정책적 제언
2.4.1.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정책
2.4.2. 고령화 대응 방안
2.4.3.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회적 위험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1.1. 사회적 위험의 개념 및 특징
사회적 위험은 다양한 사회변화가 나타나는 사회격변의 시기에 더욱 뚜렷하게 관찰된다"이다. 자본주의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위기와 날로 심화되는 사회양극화 현상, 그리고 산업혁명기마다 등장한 기술혁신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 등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등장이 바로 그것이다. 자본주의는 구조적 실업과 근로 빈곤, 불평등을 심화 시키며 국민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산업화는 경제구조와 사회구조의 변동을 가져옴으로써 대다수의 국민들, 특히 노동자들을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시켰다. 이 밖에도 대공황과 같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경기 침체나 테러 및 전쟁, 각종 재난 등과 같은 대규모 사건 역시 사회 전반에 불확실성을 확산하며 사회의 위험 수준을 증가시키고 있다"이다.
1.2. 사회적 위험의 발생 원인
1.2.1.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출현하면서 사회복지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고려되는 위험의 담지자 역시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남성노동자 뿐 아니라 취업, 결혼, 출산 및 양육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여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 및 노인 등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탈산업화라는 새로운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거나 크게 부각된다. 탈산업사회 이후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되고 있는 근로빈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은 산업사회의 남성가장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통적인 복지국가 체제로는 충분한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고용불안정의 상시화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에 따른 2인 생계부양 가족구조로의 변화는 일과 가정을 양립시켜 나갈 수 있게 하는 정부 차원의 새로운 사회권 도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
1.2.2.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고용불안정성 증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될 것 같았던 경제호황은 1973년 석유파동을 기점으로 저성장과 불확실한 사회진보의 시대로 돌아섰다. 세계경제는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으로 침체되기 시작하였고 그 타개책으로 신자유주의가 등장하였다. 신자유주의는 사회의 자원배분을 시장원리에 위임하는 것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자유시장의 논리 아래 실현하는 방식을 뜻한다. 신자유주의의 등장으로 각 국가는 경제 침체를 타파하기 위한 전략으로 세계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을 내세웠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복지국가의 황금기'에는 부각되지 않았던 노동자층에서의 고용불안정, 위험(Insecurity), 저임금과 불투명한 직업전망(Poor Career Prospect and Pay) 등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같은 탈산업화에서의 신자유주의의 확산 추세가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사회적 기반을 크게 약화 시켜 왔다는 것이 여러 학자들의 일반적 견해이다. 즉,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고용불안정성 증대는 복지국가 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3. 인구구조 및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생애과정의 탈정형화
인구구조 및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생애과정의 탈정형화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Esping Andersen은 새로운 복지국가의 개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생애과정의 분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 현 시대의 사회정책 개발에 있어 생애과정에서 무엇이 변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생애과정은 일반적으로 교육, 근로, 은퇴의 구조로 제도화 될 수 있는데, 가족구조의 변화와 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이 같은 생애과정의 탈정형화를 일으키며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있다. 즉, 현대사회에서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 자체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되고 있는 것이다.
생애과정의 탈 정형화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필연적으로 결부되며 이것은 기존의 사회보장체계 틀 속에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대처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나타낸다. 개인의 생애과정이 일반적으로 교육, 근로, 은퇴의 구조로 제도화 되었던 것과 달리, 가족구조의 변화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애과정의 탈정형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생애과정의 탈정형화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며, 사회변화에 따른 사회보장 체제의 보완 혹은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다.
1.3. 사회복지사의 역할
1.3.1. 사회행동 실천
사회복지사들의 '사회행동 실천'은 사회변화(social change)라는 목적을 위해 행해지는 사회복지적 개입을 의미한다. 사회행동의 필요성에 대해 김성이·김수정(2006)은 4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회행동을 통해 인식되지 못한 욕구를 발견하고 사회에 이를 알려줄 수 있다. 즉, 사회문제를 인식시켜 해결을 위해 움직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행동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복지정책을 입법화하고 정책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사회복지실천의 집행력을 향상시켜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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