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국민 의료비 절감 방안
1.1. 서 론
1.1.1. 국민 의료비 지출 실태 조사
국민 의료비 지출 실태 조사는 국민의 의료비 증가와 이에 따른 지출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액이 6.5%로 전년 6.3%보다 0.2%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9%보다는 낮지만, 지난 2003년 5.4%와 비교하면 5년 만에 1.1%포인트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OECD 국가들이 같은 기간 평균 8.8%에서 9%로 0.2%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친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가파른 의료비 증가속도를 알 수 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가구당 연평균 의료비 부담액은 133만7천원이었으며, 이 중 보건의료서비스 비용이 9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 구입비가 28만원,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용품 구입비가 9만원이었다. 특히 외래의료이용 비용이 61만원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또한 조사 대상자 중 30.38%가 가구소득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민 의료비 지출 실태 조사를 통해 국민의 과중한 의료비 부담과 의료비 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1.2. 국민 의료비 절감 필요성
급격한 의료비 증가는 국가 경제와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국민 의료비 절감이 필요하다. 가구당 연평균 의료비 부담액이 133만 7천원이고, 소득대비 1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15%에 달하는 등 매년 국민 의료비의 지출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 의료비 절감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의 급여범위가 확대되면서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가치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1.2. 본 론
1.2.1. 국민 의료비 증가의 사회적 문제 및 절감 방안
1.2.1.1. 노인 의료비 증가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인 인구가 크게 증가했고,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말미암아 노인의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건강보험재정에 감당하지 못할 부담을 지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고에 따르면, 노인의료비의 급등으로 건강보험재정 수지는 장기적으로 적자행진을 보이면서 적자규모가 2020년 6조3천억원에서 2030년 28조원, 2040년 64조5천억원, 2050년 102조1천700억원, 2060년에는 13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3년 건강보험의 총 지출규모가 38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적자금액이 천문학적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11년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노인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11.0%(2010년)에서 24.3%(2030년), 40.1%(2060년) 등으로 확대되고,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72.8%(2010년)에서 63.1%(2030년), 49.7%(2060년) 등으로 줄어든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5.5%로, 2008년 처음으로 30%대를 넘어 선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전체 인구의 11.5%를 차지하는 노인이 전체 진료비의 3분의 1 이상을 쓴 셈이다. 2020년에는 노인의료비가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45.6%에 이를 것으로 건보공단은 추정했다.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도 2006년 180만원에서 2008년 233만원, 2010년 284만원, 지난해 322만원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국민 전체의 1인당 진료비 102만원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게다가 노인의료비 증가 원인의 대부분이 완치할 수 없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만성질환이어서 노인의료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13년 기준 노인의료비 상위 5개 질환은 '본태성 고혈압'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만성 신장질환' '뇌경색증' '무릎관절증'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질환에 들어간 의료비만 3조7천200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만성질환에 따른 급속한 의료비 증가가 노인 빈곤을 유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가난과 질병의 악순환을 야기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1.2.1.2. 의료서비스의 이용 증가
소득의 증대로 경제적 능력이 향상되어 의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건강권, 의료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 이는 곧 의료서비스 이용의 증가로 이어졌다. 또한 의료보장의 확대로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낮아져 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 필수 의료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에 대한 개념만을 가지고 경증질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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