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의료사고 판례 및 대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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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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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의료사고 판례 및 대책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 현황 및 판례 분석
1.1. 의료사고 현황
1.2. 의료사고 판례 분석
1.2.1. 사례 1: 간호사의 투약오류로 인한 환자사망 사건
1.2.2. 사례 2: 의사의 처방 없이 독감백신을 가족들에게 주사한 간호사 사건
1.3. 의료사고 관련 보건의약 관계 법규
1.4. 간호사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
1.4.1. 간호현장에서의 대안
1.4.2. 의료법 개정 및 보완방안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 현황 및 판례 분석
1.1. 의료사고 현황

의료사고 현황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20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사고 접수 건수는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2019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며 2020년에는 전년도 대비 608건(21.5%) 감소했다고 한다. 그러나 2020년 기준 총 의료사고 접수 건수가 2,216건으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사고내용별 접수 현황을 보면, 증상악화(1,255건), 오진(186건), 신경손상(114건), 감염(111건), 진단지연(70건), 출혈(64건), 감각이상(61건), 안전사고(58건), 효과미흡(42건), 약화사고(32건), 부정(불)유합(6건), 조영제부작용(3건)=부정교합(3건), 충전물탈락(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간호사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증상악화, 약화사고, 안전사고 등이 주요 의료사고 유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료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사고 접수 건수가 감소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많은 수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간호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고유형들이 다수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의료사고 판례 분석
1.2.1. 사례 1: 간호사의 투약오류로 인한 환자사망 사건

야간 당직의사로서 근무하던 피고인 1과 야간 당직간호사로 근무하던 피고인 2가 01:00경 병원 중환자실에서, 함께 야간당직 근무를 하면서 급성장염 및 심근경색 등의 증상으로 입원 중인 피해자 1(남, 68세)는 당시 지속적으로 심장박동이 약해지고, 심한 두통, 호흡곤란 및 전신마비 등의 위급한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2로서는 즉시 피고인 1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각 그 증상에 따른 필요한 처치를 하게 하여야 하나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 없이 임의로 진통제인 소페낙과 신경안정제인 디아제팜을 피해자에게 주사, 투여하고, 요도용 도관을 끼워 넣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였고 같은 날 04:10경까지 피고인 1에게 피해자의 증상을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 1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인 04:20경부터 07:00경까지 피해자의 몸에 반점이 생기고 검은색 변을 보며 심장박동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사...


참고 자료

간호법교육학회 저(2015), 보건의약 관계법규, 법령정보관리원
정면숙, 박광옥, 김종경, 김은경, 김세영, 박은준 박명화 외 공저(2014), 알기 쉽고 현장감 있는 간호관리학, 현문사
이상교(2002),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의료사고 판례와 대처방안
대법원 2007.09.20. 선고 2006도294 판결
간호법교육학회. (2021). 2021 보건의약관계법규. 수문사
박성애 외. (2019). 간호관리학-간호정책과 간호경영. JMK
인천지방법원 판결. 2016. 6. 17. 2015고단7560 업무상과실치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1). 2020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박성애 외(2019). 간호관리학. JMK
간호법교육학회(2021). 보건의약관계법규. 수문사
대한민국 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 [형사] 의사의 처방 없이 독감백신을 가족들에게 주사한 간호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9고정127). 검색일. 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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