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민의료비절감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방안
1.1. 서론
1.1.1. 국민 의료비 지출 실태 조사
1.1.2. 국민 의료비 절감 필요성
1.2. 국민 의료비 증가의 사회적 문제 및 절감 방안
1.2.1. 노인 의료비 증가
1.2.1.1. 방문건강관리
1.2.1.2. 노인 체육 활성화
1.2.2. 의료서비스의 이용 증가
1.2.2.1. 필수 의료 개념 확립
1.2.2.2. 1차의료 활성화
1.3. 국민 의료비 증가의 제도적 문제 및 절감 방안
1.3.1. 진료비 지불방법
1.3.1.1. 다양한 지불 모형 개발
1.3.2. 진료비 거짓·부당 청구
1.3.2.1.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지급 제도'
1.3.2.2. 진료비 청구·심사 관리체계 일원화
1.4. 결론
1.5. 참고문헌
2.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안
2.1. 서론
2.2.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 요인
2.2.1. 건강보험 진료비 추이와 진료비 증가요인
2.2.2. 의료서비스 수요와 의료서비스 이용의 도덕적 해이
2.3.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문제점
2.4.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안
2.4.1. 불필요한 급여비 지출 절감
2.4.2. 재정수입의 안정적인 확충
2.5. 결론
2.6. 참고문헌
3.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 방향
3.1. 서론
3.2. 국민건강보험의 개념
3.3. 국민건강보험 안정성 도모 방안
3.3.1. 본인 부담경감제도의 개선
3.3.2. 질환의 선정 기준 마련
3.3.3. 급여항목의 확대
3.4. 종합
3.5.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방안
1.1. 서론
1.1.1. 국민 의료비 지출 실태 조사
'국민 의료비 지출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비중이 전년 대비 0.2%p 증가한 6.5%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 5.4%에 비해 1.1%p 늘어난 수치이다. 같은 기간 OECD 국가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0.2%p 증가에 그쳤다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른 것을 알 수 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당 연평균 의료비 부담액은 133만7천원이었으며, 세부 항목별로는 보건의료서비스 비용이 9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 구입비 28만원,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용품 구입비 9만원이었다. 또한 보건의료서비스 비용 중 외래의료이용 비용이 61만원(전체의 6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가구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5% 이상인 가구가 전체의 30.38%, 10% 이상인 가구가 14.88%, 15% 이상인 가구가 8.84%, 25% 이상인 가구가 6.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민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개인의 의료비 부담도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1.2. 국민 의료비 절감 필요성
첫째, 급격한 의료비 증가는 국가 경제와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가구당 연평균 의료비가 133만 7천원이고, 소득대비 1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15%에 달한다는 사실은 매년 국민 의료비의 지출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둘째,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야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의 급여범위의 획기적 확대로 인한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 보장이라는 표면적으로 상충되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성취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가치를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1.2. 국민 의료비 증가의 사회적 문제 및 절감 방안
1.2.1. 노인 의료비 증가
1.2.1.1. 방문건강관리
경기도는 지난 해 도내 보건소를 통해 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 440여명이 가정 방문을 통해 주 1~2회씩 집을 방문해 투약, 운동관리, 우울증관리, 치매조기 진단 등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독거노인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했다. 가톨릭의 대 예방의학교실을 통해 독거노인 방문건강관리사업 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 달 의료비가 평균 4만3천177원에서 3만8천614원으로 10.5% 4천563원 줄고, 의료기관 방문 횟수도 월 2.4회에서 2.2회로 감소했다. 이 제도는 노인의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큰 도움을 줌으로서 노인의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은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1.2.1.2. 노인 체육 활성화
둘째로, 노인 체육 활성화가 있다. 60대 49.3%, 70대 57.2%가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노인들의 체육활동이 확대되면 1인당 의료비 46만원 절감이 가능해 국가적으로 총 11조원에 달하는 국가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만큼 노인들의 체육활동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모든 노인들에게 천편일률적인 운동을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노인이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형화되지 않은 운동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야한다. 이러한 운동프로그램을 쉽게 접하기 위해 운동센터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체육에 대해 접근성을 높여야한다. 또한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서 개인별로 부족한 사항을 세부 조사해 운동뿐만 아니라 영양상태와 심리치료 등을 병행토록 해야한다. 호주의 경우 노인들이 한 시간 운동을 하면 2만원 안팎의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도 노인들이 1시간 이상 운동을 했을 때 적당한 금전적 지원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노인복지가 적극적 사회참여의 '성공노화' 개념으로 재설정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인구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사회의 문제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지금 바로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
1.2.2. 의료서비스의 이용 증가
1.2.2.1. 필수 의료 개념 확립
소득의 증대로 경제적 능력이 향상되어 의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건강권, 의료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 이는 곧 의료서비스 이용의 증가로 이어졌다. 또한 의료보장의 확대로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낮아져 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 필수 의료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에 대한 개념만을 가지고 경증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국민이 많이 있다. 이런 3차 의료기간 쏠림현상은 의료비 증가를 초래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와 광고를 통해서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의 역할과 각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개념을 확립시켜주어야 한다. 환자들이 자의적 판단 아닌 의료인의 전문적 조언과 도움 아래 적정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새 형태의 의료기관 전달체계 확립이 중요하다.
1.2.2.2. 1차의료 활성화
의료서비스의 이용 증가에 있어 1차의료 활성화는 중요한 방안이다. 의료 선진국에는 외래환자가 3차 의료기관으로 직접 방문할 수 없도록 하는 강제 조항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러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3차 의료기관 쏠림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1차 의료기관의 추천 없이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진료비를 가중하여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진료의뢰서도 1회 방문으로 끝내게 하며 유효기간도 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아울러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원급 종병가산율을 현재 15%에서 병원 수준의 20%로 상향 조정하고, 초ㆍ재진 산정기준을 현행 일률적 9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방안, 요양기관별로 다른 종별 상대가치점수의 단일화 하는 방안이 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자의적 판단 아닌 의료인의 전문적 조언과 도움 아래 적정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의료기관 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1.3. 국민 의료비 증가의 제도적 문제 및 절감 방안
1.3.1. 진료비 지불방법
1.3.1.1. 다양한 지불 모형 개발
의료비 지불방식은 각 나라마다 상이하며, 그 나라의 의료전달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의료기관의 규모가 다양하...
참고 자료
연합뉴스 ‘가구당 연간 의료비로 133만7천원 지출’
연합뉴스 ‘국민의료비 67조원..가파른 증가세’
뉴스웨이 [국감]고령화로 노인의료비 급증
데일리한국 고령화로 노인의료비 급증…"2060년 건보적자 132조"
SBS뉴스 만성질환 없는 노인은 7%…가난과 질병의 악순환
경인일보 경기도, 독거노인 방문건강관리 의료비 절감·자살률 낮춰
헬스조선 노인 체육활동 활성화 "국민의료비 11조원 절감 가능"
헬스포커스 “진료비 증가 원인은 국민성”
문상식, 김명중, 진료비 지불방법, 국민건강보험론, 2014;8(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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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진료비 청구·심사 관리체계, 건보공단으로 일원화 해야”
헬스코리아뉴스 진료비 부당청구 조사 기준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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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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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석조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20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신진경/청주대학교/2007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최아름/성균관대학교/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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