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교통사고 재난시 간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재난 보건의료정책 개요
1.1. 재난의 정의와 유형
1.2. 재난 보건의료정책의 개념
1.3. 재난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2. 국내외 재난 보건의료정책 현황
2.1. 한국의 재난 보건의료정책
2.1.1. 관련 법규 및 체계
2.1.2. 재난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2.2. 미국의 재난 보건의료정책
2.2.1. 관련 법규 및 체계
2.2.2. 재난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2.3. 일본의 재난 보건의료정책
2.3.1. 관련 법규 및 체계
2.3.2. 재난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3. 국내외 재난 보건의료정책 비교
3.1. 유사점
3.2. 차이점
4. 향후 재난 보건의료정책 발전 방안
4.1. 국내 재난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 및 개선점
4.2. 국외 재난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 및 개선점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재난 보건의료정책 개요
1.1. 재난의 정의와 유형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홍수·호우·폭풍·폭설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자연재난과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환경오염사고 등의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연재난은 인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인위적 사고로 인한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이나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사회재난은 자연재난에 비해 규모나 피해가 더 크고 심각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서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도 해외재난에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2000년 이후 발생한 사스(SARS), 조류인플루엔자(AI),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등이 있다.
이처럼 재난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해외재난으로 구분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회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1.2. 재난 보건의료정책의 개념
재난 보건의료정책의 개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 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르면,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는 광의의 재난관리 개념으로, 각종 재난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완화, 준비계획, 응급대응, 복구에 관한 정책의 개발과 집행과정을 총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난 보건의료정책은 재난관리 체계 내에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각 단계에 걸쳐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과 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재난 보건의료정책은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3. 재난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최근에는 지구의 역습, 세계적 대재앙이라는 말을 불러올 정도로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각종 자연재해의 피해규모가 더욱 거대해지고 있다. 재난은 경제적인 손실뿐 아니라 재난 부상자들의 신체적 손상과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 후유증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재난 대책 마련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재난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예방대책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국내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재난의 특성을 살펴보면 자연재해의 형태보다 인위적 사고에 의한 대형 참사가 많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위적 재난의 경우 재난 부상자들의 정신적 후유증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재난관리 시스템의 핵심은 재난발생을 최소화하고 혹시나 재난발생시 초기에 신속한 대응으로 2차피해를 막아 피해최소화와 재난이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규모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해서는 재난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 하는 보건의료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재난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구조요원, 지역주민에 대한 심리적 상담과 지원의 중요성도 부각된다.
즉, 재난 보건의료정책은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더불어 재난 피해자 및 관련자들에 대한 의료적/정신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와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국내외 재난 보건의료정책 현황
2.1. 한국의 재난 보건의료정책
2.1.1. 관련 법규 및 체계
한국의 재난 보건의료정책 관련 법규 및 체계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재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가는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그 정도를 완화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는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04년 3월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공포하여 국가 재난관리의 기본틀을 구축하였다.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 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3호에서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재난관리란 각종 재난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재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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