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보호대상자 및 정책변화에 대하여 조사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가족관련 정책
2.1. 한국의 가족관련 법
2.1.1. 건강가정기본법
2.1.2. 한부모가족지원법
2.1.3. 다문화가족지원법
2.1.4.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2.1.5. 영유아보육법
2.1.6. 아동복지법
2.2. 가족의 소득지원정책
2.3. 가족의 건강지원정책
3. 가족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3.1. 가족정책의 실효성 강화
3.2. 지역 격차 최소화
3.3. 돌봄 및 육아 지원 강화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현대의 가족은 전통사회 속의 가족의 형태와는 많이 달라지게 되었다. 최근에는 이혼, 별거 등의 가정이 늘어나 한부모 가정이 많아지게 되었다. 한부모가정은 부 또는 모가 부재한 가정을 말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편견이 많이 있다. 그리고 아버지가 부재한 가정의 경우 경제적으로 빈곤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어머니가 부재한 가정의 경우에는 자녀양육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정서적으로 불안하여 아이들이 비행이나 탈선이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사회에서는 관심을 두고 이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도록 사회복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2. 가족관련 정책
2.1. 한국의 가족관련 법
2.1.1.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의 변화에 따른 정책적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요구되는 시점에 마련된 한국 가족 정책의 새로운 모색과 노력이다. 이 법은 2004년에 제정되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법의 총론에는 기본목적 및 기본이념, 국민의 권리 및 의무, 국가의 책임, 가족 가치, 혼인과 출산, 가족 해체 예방, 지역사회자원 개발 활용, 정보제공, 가정의 달 및 가정의 날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특히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이며, 가정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둘째, 기본법의 제2장에서는 건강가정정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시·도 건강가정위원회,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교육 및 연구의 진흥, 실태조사 등 건강가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매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가족 현황과 변화를 파악하고 있다.
셋째, 기본법의 제3장에서는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가정에 대한 지원, 자녀양육지원, 가족단위 복지증진, 가족의 건강증진, 가족부양 지원, 가족생활문화 발전, 가정의례, 건강가정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가족 단위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건강가정기본법은 변화하는 가족의 문제를 공적 영역에서 해결하고자 마련된 법으로,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1.2.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유기 등의 이유로 부 또는 모가 부재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1989년 제정되었다. 이 법은 초기에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었지만, 2002년에 법명을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하면서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후 2007년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또다시 법명이 변경되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대상자를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복지급여 신청은 본인, 친족, 사회복지공무원 등이 할 수 있으며,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한다. 셋째,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자립촉진수당 등의 복지급여를 지원한다. 넷째, 지원대상자의 변동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등의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양육비 관리와 미혼부모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여전히 몇 가지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소득 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상당수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지원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집중되어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한부...
참고 자료
2021년 한부모가적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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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가정학분야 춘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기조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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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족실태조사 결과, 정책뉴스, 여성가족부,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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