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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산업화와 도시화가 확산되면서 전반적인 노인의 지위가 약화되고, 가족의 구조는 점점 핵가족화 되면서 친족관계를 약화시키고, 급속히 진행된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구조의 변화는 노인층을 피부양 인구로 전락시키며 노인의 삶의 질을 점차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체제가 아직도 미비한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는 실정이나, 점차 가족과 사회의 지원으로부터 격리되면서 노인들은 경제적 문제 이외에도 가족으로부터의 소외, 사회적 고립, 건강상실 , 정서의 황폐화 등의 문제들과 직면하게 된다. 이렇듯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문제 제기는 노령에 수반되는 사회생활상의갖가지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어려움은 인간으로서의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욕구(경제적 안정, 직업적 안정, 가족관계의 안정, 의료와 건강의 보장, 교육의 기회, 사회협동의 기회, 문화?오락의 기회)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결국 이는 노인의 사고(四苦)즉, 병고(심신의 건강 상실), 빈고(경제적인 의존), 고독고(인간관계의 단절), 무위고(사회적 역할 상실)를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노인의 기본적 욕구와 사고가 치료?간호가 되지 않고 사회문제화 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켜 노인문제라고 한다.
2. 노인복지 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2.1. 노인복지 정책의 개념
노인복지(theaged welfare 또는 elderly welfare)란, 노인이 복지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사회적 활동으로 사회복지실천의 한 분야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노인복지는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차원에서의 조직적 제반 활동"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노인복지는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하며 가족으로부터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우선적으로 보호받는 존재로서 보다 풍요로운 노후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실천활동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공적?사적인 제반 실천활동이란 노인복지정책과 행정, 각종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 서비스가 포함된다. 노인복지는 최소한의 생활유지 개념이 아닌 경제적 측면?신체적측면?정신적측면?사회적측면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개념인 것이다.
2.2. 노인복지 정책의 필요성
노인복지 정책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으로 생산인구의 비율이 저하되면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 부담과 부양부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가족제도의 변화로 핵가족화 현상이 두드러지며 노인단독가구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고독과 소외, 빈곤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의 심리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정책이 요구된다""
셋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전통적으로 여성이 담당해왔던 노인 부양 기능이 약화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부양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
넷째,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으로 노인 부양의식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의 가족주의적 부양에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면서 노인 스스로도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보호가 필요하다""
따라서 급격한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노인 부양의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노인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노인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우리나라 노인복지 현황과 문제점
3.1. 소득보장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은 노인빈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으로서 국가사회가 노인이 빈곤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해 주는 활동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제도로서 소득보장의 방법은 공적연금인 사회보험으로 국민연금제도와 3개의 특수직 연금제도가 있고 공적부조는 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