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간호윤리와 법적 책임
1.1. 간호윤리의 개념
1.1.1. 윤리의 정의
윤리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 표준, 규칙 등을 지키는 것이며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윤리에는 덕윤리, 정의 윤리, 통치 윤리, 권리윤리, 의무윤리 등 다양한 이론이 존재한다. 이 중 덕윤리는 간호영역에서 다른 사람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윤리적이라고 본다. 정의 윤리는 공평하게 부담이나 혜택을 주는 것이 윤리적이며, 통치 윤리는 규칙에 의해 통제되는 사회가 더 우월하다고 본다. 권리윤리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고 이성적이며 공동선을 위해 행동할 수 있다고 하며, 의무윤리는 윤리는 개인의 의무 혹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보편적 준칙에 의해 행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한다.
1.1.2. 간호윤리의 중요성
간호윤리의 중요성은 첫째, 간호사의 역할과 영역의 확대로 인해 간호사가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체계가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에서 생명과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간호사가 전문인으로서 대상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해주고, 특히 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상자의 옹호자가 되어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셋째, 의학기술의 발달과 이용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도덕적 문제가 발생하고 기존의 전통적인 도덕만으로는 윤리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넷째, 의료구조의 변화로 인해 간호 실무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간호윤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간호윤리는 간호사가 전문인으로서 대상자를 옹호하고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는 실천을 하도록 이끌며,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간호사가 윤리적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1.3. 윤리이론
윤리이론은 다양한 관점에서 인간의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이론들이다. 대표적인 윤리이론으로는 공리주의, 의무론, 상황윤리, 자연법, 덕 윤리 등이 있다.
공리주의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그 행위의 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이론이다. 공리주의는 모든 행위에서 최대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며, 행복의 양적 측면에 주목한다. 밀(J.S. Mill)은 행복의 질적 차이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무론은 행위의 옳고 그름을 그 행위 자체의 동기와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이론이다. 칸트(I. Kant)의 의무론에 따르면 선의지에 따른 행위만이 윤리적이며, 인간은 단순한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대우받아야 한다.
상황윤리는 개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윤리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상황윤리는 사랑의 원리에 근거하여 상황에 맞는 가장 윤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연법 이론은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과 이성적 능력에 따른 가치 실현이 윤리적이라고 본다.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생명, 번식, 지식 추구, 사회성 등의 자연적 경향성을 실현해야 한다.
덕 윤리는 행위자의 성품과 덕성에 주목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천지성과 품성을 갖춘 덕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상의 윤리이론들은 각각 다른 관점에서 인간 행위의 윤리성을 판단하지만, 공통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실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1.2. 간호사의 법적 의무
1.2.1. 주의의무
환자간호에서 주의의무란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이다. 의료인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시, 일반적인 의료인 수준과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의료인으로서 통상 베풀어야 할 주의의무를 말한다. 주의의무는 유해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결과예견의무와 예견 가능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결과회피의무로 구성된다. 즉, 간호사는 자신의 행위와 관련된 유해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예견 가능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환자 돌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2.2. 설명 및 동의의 의무
설명 및 동의의 의무는 의료인이 대상자에게 대상자의 질병상태,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대상자가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비교하여 심사숙고한 후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인의 법적 의무이다. 만일 대상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전단적 의료가 된다.
의료인은 대상자에게 해당 질병의 상태와 치료방법, 그에 따른 위험성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자가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고,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의료행위에 대한 대상자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
설명 및 동의의 의무는 대상자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적 의무이다. 대상자가 의료행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단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의료인과 대상자 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대상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명 및 동의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1.2.3. 확인의무
간호사는 동료 의료인과 간호보조인력 그리고 의료장비 및 의료용 재료, 의약품의 사용과정 등 간호의 모든 면을 확인해야 한다. 즉, 간호사는 간호의 내용 및 그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이다.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고나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간호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내용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이다.
1.2.4. 비밀누설 금지의무
간호사는 대상자의 치료와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팀 간의 정보를 공유해야 하지만, 직접 관련되지 않은 자에게 공개할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료정보의 소유권은 대상자에게 있으며 간호사와 병원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보호방안을 개발 및 적용해야 한다. 이에는 사생활 보호의무, 업무상 비밀유지의무, 의료인의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1.2.5. 요양방법 지도의무
의료법 제24조는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환자와 보호자에게 환자의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해야 한다.
이는 환자가 건강관리와 의료기관에서의 처치, 투약 등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환자의 요양방법 및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지도는 환자의 질병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상담하고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환자가 자신의 상태와 필요 처치를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환자 및 보호자의 문의사항을 경청하고 상담함으로써 질병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이는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환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간호사의 요양방법 지도의무는 환자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1.2.6. 성 감별 금지의무
의료법 제20조는 '의료인은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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