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영유아보육법정리요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영유아보육법
1.1. 영유아보육법 개요 및 주요내용
1.1.1. 법의 목적과 이념
1.1.2. 주요 개념 정의
1.1.3.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1.1.4. 보육비용 지원
1.1.5. 지도 및 감독
1.2.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1.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1.2.2. 가정보육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현실화
1.2.3. 특수보육시설 확충 및 관련 규정 마련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영유아보육법
1.1. 영유아보육법 개요 및 주요내용
1.1.1. 법의 목적과 이념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법의 목적과 이념이다. 이를 통해 영유아의 기본권리, 즉 생존권, 성장발달권, 시민권과 자유권, 양육보장권, 복지권, 교육권 및 문화향유권, 특별보호권 등을 보장하고, 영유아의 발달적 요구에 부응하는 보호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지향한다.
1.1.2. 주요 개념 정의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르면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의미한다. 또한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하며,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1.1.3.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2장에 명시되어 있다. 보육시설의 종류로는 국공립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등이 있다.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격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근로복지공단,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해당된다.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을 총괄하며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지도·감독하여 영유아를 보육해야 한다.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건강, 영양, ...
참고 자료
영유아보육법
2020.12.29. 시행 영유아보육법 제/개정 이유
키즈맘, 류신애, 2017.9.7. 아이를 볼모로 한 ‘사립유치원 파업’ 학부모 동의 가능할까
조선일보, 유지영, 2017.9.13. 사립유치원 파업 어쩌나.. 국공립 유치원, 임시돌봄 서비스 접수 시작
베이비뉴스, 박용환, 2020.10.28. 비리 유치원, 법 무서운 줄 알아야 같은 죄 안 짓는다
유재신외, 사회복지법제론, 문예미디어 2011.
황인옥외, 사회복지법제론, 정민사, 2013.
서보준 외, 아동권리와 복지, 공동체, 2017.
임시아, 아동권리와 복지, 공동체,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