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영유아보육법 요약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영유아보육법 개요
1.1.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배경
1.2. 영유아보육법의 목적과 이념
1.3. 영유아와 보육의 개념 정의
1.4.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1.5. 양육수당과 비용 지원
1.6. 보육 사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
2.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내용
2.1. 보육교사의 처우 관련 내용
2.2. 가정보육에 대한 비용 지원 기준
2.3. 보육시설 운영과 관리 강화
3. 영유아보육법의 개선 방안
3.1. 보육교사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
3.2. 가정보육 및 특수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3.3. 보육시설 관리 및 감독 강화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영유아보육법 개요
1.1.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배경
이전까지 보육과 돌봄은 가정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취업모가 증가하고 핵가족화가 빨라지면서 점차 아동보육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게 된다. 또한 결손가정의 증가로 저소득층 아동 및 농촌아동의 방치문제로 아동의 보육문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되었다. 취업모의 증가와 더불어 자녀수가 줄어들면서 자녀에 대한 기대심리와 잘 키우고 싶은 욕구가 뒤섞이면서 아동의 건전한 보호와 보육에 관한 사회적인 활동 지원 역시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다.
1.2. 영유아보육법의 목적과 이념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에 있다.
영유아보육법의 이념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영유아의 기본권리(생존권, 성장발달권, 시민권과 자유권, 양육보장권, 복지권, 교육권 및 문화향유권, 특별보호권 등)에 토대를 두고, 영유아의 발달적 요구에 부응하는 보호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이념이라 할 수 있다.
1.3. 영유아와 보육의 개념 정의
영유아와 보육의 개념 정의는 다음과 같다.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1.4.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시설의 종류를 국공립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 보육시설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자격 기준은 법에 명시되어 있다.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을 총괄하며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지도·감독하여 영유아를 보육해야 한다. 각 보육시설은 지역사회의 실정과 영유아의 needs에 부합하는 보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의무가 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시설의 설치 기준과 종사자 배치 기준 등을 정해 관리·감독해야 한다.
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종사자 자격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보육교사와 같은 핵심 보육인력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과 자격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자체장이 이들...
참고 자료
영유아보육법
2020.12.29. 시행 영유아보육법 제/개정 이유
키즈맘, 류신애, 2017.9.7. 아이를 볼모로 한 ‘사립유치원 파업’ 학부모 동의 가능할까
조선일보, 유지영, 2017.9.13. 사립유치원 파업 어쩌나.. 국공립 유치원, 임시돌봄 서비스 접수 시작
베이비뉴스, 박용환, 2020.10.28. 비리 유치원, 법 무서운 줄 알아야 같은 죄 안 짓는다
유재신외, 사회복지법제론, 문예미디어 2011.
황인옥외, 사회복지법제론, 정민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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