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법 pa 간호사의 문제해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PA간호사의 현황과 문제점
2.1. PA간호사의 정의 및 실태
2.2. PA간호사의 법적 문제점
2.3. PA간호사로 인한 간호 인력난
3. PA간호사 해결방안
3.1. PA간호사의 법제화와 보호
3.2. 전문간호사 제도를 통한 해결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간호법 제정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면서 PA간호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PA간호사란, 환부 봉합, 처방, 수술, 진단서, 수술 동의서 작성 등의 의사 업무를 위임 받아 일하는 진료보조 인력을 말한다. 간호 학생이라면 실습을 나가면서 PA간호사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고 직접 봤을 것이다. 중소병원부터 유명한 상급종합병원까지 한국의 수많은 병원에서 의사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PA가 활동을 하고 있다. PA간호사는 말 그대로 의사를 대신하여 업무를 행하지만, 대한민국에는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음에 따라 PA간호사의 업무는 모호하며 이들을 보호해줄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PA간호사가 간호계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PA간호사의 현황과 문제점
2.1. PA간호사의 정의 및 실태
PA간호사는 환부 봉합, 처방, 수술, 진단서, 수술 동의서 작성 등의 의사 업무를 위임 받아 일하는 진료보조 인력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의 대체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전국 16개의 국립대병원에서 PA간호사는 약 64% 증가해 2019년 972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립대학병원까지 고려하면 전국적으로 PA간호사의 수는 약 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PA간호사는 병원에서 필수인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PA간호사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규정이나 교육과정이 없는 임의제도로, 의사가 배운 적도 없는 업무를 간호사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미국의 경우 PA제도가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별도 교육과 인증프로그램을 거쳐 정식으로 업무를 인정하고 있다.
2.2. PA간호사의 법적 문제점
PA간호사의 법적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PA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우리나라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PA간호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어, PA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모호하다.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의 보조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진료의 핵심적인 부분까지 수행하고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PA간호사가 수술이나 처방 등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둘째, PA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가 없다.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를 보조하는 역할만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의사가 업무를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의...
참고 자료
PA간호사, 미국은 '합법' 한국은 '불법' http://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015. 이코리아. 2021.06.01
‘불법’ 의료행위에 내몰린 간호사들의 눈물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996461.html#csidxa601a41d34fb63c81e9f71efd0088da. 한려례. 2021.05.21
간호법 왜 필요할까요?-대한간호협회 https://www.youtube.com/watch?v=Rs-vA8I6fg4&t=30s
“의사 대신 불법의료행위, 거부 어려워”…‘PA’ 문제 심각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5310282 쿠키뉴스. 2021.06.01
곽찬영⋅박진아, ‘전담간호사 운영현황과 역할 실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 Vol. 14 No. 10, (2014) p.583-595
김민지⋅손도리나⋅정미은⋅강인순, ‘전담간호사의 PA (Physician Assistant) 업무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 Global Health Nurs Vol. 5 No. 1, (2015), p.18-27
문혜경, ‘전담간호사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통합적 연구’,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6, No. 3, (2020), p.159-165
설미이⋅신용애⋅임경춘⋅임초선⋅최정화⋅정재심, ‘한국 전문간호사제도의 현황과 활성화 전략’,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Vol. 14 No. 1, (2017), p 37-44
하경대 기자, '불법과 합법 사이, 의료인력 대안으로 제시된 PA 쟁점과 해결책은', medigate news, 2021 https://m.medigatenews.com/news/3075299407
류미나, 곽민서, 정윤주, [2보] '尹대통령 재의요구' 간호법,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최종 폐기, 연합뉴스, 2023.05.30., https://www.yna.co.kr/view/AKR20230530106600001?input=1195m\
홍진아,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간호법’, 국회서 재투표 ‘부결’, KBS NEWS, 2023.05.30.,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87528&ref=A
박솔잎, "간호사가 용종 절제"‥간호협 '불법 진료' 공개, MBC뉴스, 2023.05.25.,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487187_36207.html
강승지, "수십년간 범법자로 살았다" 가면쓰고 고백나선 PA 간호사들, 뉴스1, 2023,05,25.,
https://www.news1.kr/articles/5058237
김영화, ‘PA 간호사’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시사in, 2020.08.24.,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52
홍규빈, "국민 10명 중 8명 수술실 CCTV 설치 찬성"[리얼미터], 연합뉴스, 2021.06.21.,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1015400001
박양명, 간호사 절반이상 "권한·책임 벗어나 타직종 업무 수행 중", 메디칼타임즈, 2021.08.05
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42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