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보건의료 간호법 이슈와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법과 의료인면허 취소법의 쟁점과 해결 방안
1.1. 간호법 제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
1.2. 간호법 제정에 대한 찬반양론
1.3.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의 쟁점과 해결 방안
1.4.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1.5.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대한 쟁점과 해결 방안
1.6.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대한 제언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법과 의료인면허 취소법의 쟁점과 해결 방안
1.1. 간호법 제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
현행 의료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의료행위의 범주에서 간호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간호업무 범위, 간호전문인력의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을 의미한다"이다.
간호법 제정의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의료법이 규정하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가 있는데, 이 '보조'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둘째, 의료기관 중심으로 설계된 의료법이 지역사회 기반의 간호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 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의료기관 외에도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들의 높은 이직률과 과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 인력의 근무환경을 규정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다.
1.2. 간호법 제정에 대한 찬반양론
간호법 제정에 대한 찬반양론은 다음과 같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행 의료법이 간호사의 업무 및 특성을 반영하고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력 부족 문제의 개선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이 없고, 간호사 근무조건과 합당한 처우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전문간호사들의 법적인 보호장치와 진료 관련 업무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학생 및 간호사 역시 열악한 간호사 근무환경으로 인해 임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비율이 적다며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PA(진료보조 인력) 전문간호사들의 법적인 보호장치와 진료 관련 업무 범위에 대해 간호와 진단·처방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한다. 간호사의 진료 관련 업무 범위가 의사의 고유 영역인 환자 진료·처방을 침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부분과 간호사의 임금·근로 조건 지침 마련,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충 관련 규정이 시장경제 질서에 반하며 특정 직역 이익 실현을 위한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기존 의료법에서도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이 가능하다며,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모호하게 하고 다른 직역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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