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현대사회복지관련법의발달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현대 사회복지 관련법의 발달사
1.1.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
1.2. 1960년대와 1970년대
1.3. 1980년대
1.4. 1990년대
1.5. 2000년대 이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우리나라 현대 사회복지 관련법의 발달사
1.1.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은 일제강점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맥락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일제강점기에는 국가의 주권이 침탈된 상황에서 일제가 주도하는 구호사업 중심의 임시조치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는 체계적이고 통일된 법적 준거가 미약하여 실질적인 사회복지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빈곤이나 불구, 폐질에 대한 국가의 보상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최초의 공공부조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1944년 시작된 조선구호령은 이후 생활보호법의 모태가 되었으며,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활부조나 의료 등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제도의 실정법으로 기능했다고 볼 수 있다.
광복 이후에는 미군정 시대에 기존의 사회복지법과 군정법령에 따라 시설 중심의 구호사업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보건후생국이 성립되고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되면서 생존권이 헌법을 통해 보장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정치적 혼란과 행정기능의 미비로 인하여 하위 법률규정을 제정하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1.2. 1960년대와 1970년대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발달에 있어 중요한 시기였다. 1960년대는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 정책이 추진되면서 도농 간의 격차가 커지고 도시 내에서도 주택 부족, 위생과 치안의 문제, 빈부 격차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전근대적 시설수용 보호 사업, 영세민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부조로 대응하였다. 1963년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62년에는 생활보호법과 재해구호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근로 능력을 중심으로 요보호자를 선별하고 이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었으나 실질적인 복지 수준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1970년대에는 의료보장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1977년부터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양곡 지급과 현금 급여 등이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활을 돕기 위한 기능훈련 지원사업과 생업자금 융자 등이 실시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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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상,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5.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
박옥희, 사회복지의 이해, 학지사, 200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김진수 외(2015),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 급여수준 적정성 및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1(3), pp.49-74.
정인영 외(2018), 「미취업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개선방안 연구」, 사회과학연구 29(1),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15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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