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현대 사회복지 관련법 발달사 및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사
1.1. 일제강점기의 사회복지법
1.2. 광복 이후 미군정 시대의 사회복지법
1.3. 제1공화국 및 제2공화국의 사회복지법
1.4. 제3공화국의 사회복지법 발달
1.5. 제4공화국 및 제5공화국의 사회복지법 발전
1.6. 제6공화국 이후 사회복지법의 발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및 의의
2.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2.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안
3.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1.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제도의 주요 내용
3.2.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제도의 문제점
3.3.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제도의 개선방안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사
1.1. 일제강점기의 사회복지법
일제강점기의 사회복지법은 국가의 주권이 침탈당함에 따라 일제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으며, 구호사업을 중심으로 임시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의 사회복지법은 체계적이고 통일된 법적 준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실질적 사회복지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빈곤이나 불구, 폐질 등에 대한 국가의 보상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최초의 공공부조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1944년 시작된 조선구호령은 이후 생활보호법의 모태가 되었으며, 노인이나 유아, 임산부,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활부조나 의료 등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제도의 실정법으로 기능했다는 특징이 있다.
1.2. 광복 이후 미군정 시대의 사회복지법
광복 이후 미군정 시대에는 기존의 사회복지법과 군정법령에 따라 시설중심의 구호사업이 이루어졌다. 외국의 민간원조단체가 주축이 되었으며, 1945년에는 보건후생국이 성립되고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되면서 생존권이 헌법을 통해 보장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정치적 혼란과 행정기능의 미비로 인하여 하위 법률규정을 제정하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1.3. 제1공화국 및 제2공화국의 사회복지법
제1공화국 시기에도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어 실질적 사회복지법의 발전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한국전쟁이 발생하면서 경제불황이 지속되면서 외국의 원조에 의존한 사회복지가 이루어졌고, 의회중심의 입법절차가 아닌 정부 부처의 행정명령을 통한 사회복지법이 시행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대표적인 사회복지법으로는 근로기준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이 입법되었다. 이후 제2공화국 시기는 8개월만에 군사쿠데타를 통해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사회복지법의 입법이나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1.4. 제3공화국의 사회복지법 발달
제3공화국 시기에는 군사쿠데타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었으나, 국가주도 경제발전사업이 추진되어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사회복지제도의 기초가 확립되었으며, 헌법에서 생존권적 기본권을 강조하고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등 다양한 사회복지법이 입법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사회복지법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형식적 사회복지법으로 기능하였으며, 특정 계층의 이익을 추구하는 등 실질적 사회복지법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1.5. 제4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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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조아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2015.
박차상,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5.
김진수 외(2015),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 급여수준 적정성 및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1(3), pp.49-74.
정인영 외(2018), 「미취업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개선방안 연구」, 사회과학연구 29(1),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153-175.
최병호(2014),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변천과 과제」, 예산정책연구 3(1), pp.8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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