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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화와 노인복지정책
1.1. 노인복지 개념 및 현황
노인복지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의미한다. 노인복지는 생활보장, 건강유지, 사회참여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의료보장, 주택보장, 소득보장, 고용 촉진, 사회적 서비스 제공 등의 다양한 정책으로 구현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25년에는 20.3%까지 늘어나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추정되며, 2051년에는 전체 인구의 40.2%가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노인복지에 대한 필요성과 국가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들은 신체적 노화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사회적 역할 상실로 인한 소외감, 경제적 어려움, 가족 관계의 변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노년기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가 노인복지를 위한 다각도의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1.2. 우리나라 고령화 양상
우리나라의 고령화 양상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65세 이상 구성비는 15.7%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특히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3%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2051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2%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는 매우 빠른 편이라고 볼 수 있다.""
1.3. 고령화의 문제점
고령화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화로 인한 신체적인 쇠퇴와 이로 인한 건강보호의 문제이다. 노인들은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만성질환 및 합병증에 시달리게 되며, 이에 따른 의료 및 돌봄 비용의 증가로 인해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부담이 가중된다. 특히 장기요양보험 등 공적 부양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사회적인 역할의 상실로 인한 소외의 문제와 할 일들이 없어지는 것이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은퇴 후 경제활동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축소되고, 이로 인해 고독감과 소외감을 겪게 된다. 또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줄어들면서 무위도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셋째, 노인들의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당면하는 경제적인 문제이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은퇴 후 소득 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빈곤에 시달리게 되며, 이는 건강관리, 주거, 여가 등 전반적인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특히 노인 독거가구나 저소득 노인가구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넷째, 노인이 되면서 재조정해야 하는 가족 관계의 문제이다. 은퇴 후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변화하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등 가족 간 역할과 관계가 재정립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는 노인 자신의 정서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
이처럼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은 개인과 가족, 더 나아가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며, 이에 대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