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롤스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롤스의 정의론
2.1. 제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2.2. 제2원칙: 기회균등과 차등의 원칙
3. 롤스의 정의론에 비추어 본 한국사회복지의 문제점
3.1. 소득재분배 효과 미비
3.2. 교육 기회균등의 공정성 논란
4. 개선점
4.1. 소득재분배 정책으로 인한 불평등 완화
4.2. 사교육 규제를 통한 교육 기회균등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롤스의 저서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정의론』이다. 롤스가 저술한 이 정치철학서는 1971년에 처음 세상에 소개되었는데, 기존의 철학 사조가 자유와 평등을 각기 주장했다면, 롤스의 정의론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류 고전의 숙제를 어떻게 동시에, 조화롭게 풀어낼 것이냐에 초점을 맞췄다. 즉, 롤스가 제시한 '정의'의 개념은 자유와 평등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자유주의의 틀 속에서 사회주의적인 요구를 수용하려는 시도를 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만민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주로 『정의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롤스는 『정의론』에서 '정의(正義)'를 '공정'이라고 이해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롤스는 자신이 제시한 정의의 원칙들을 하나의 개별 국가의 차원을 넘어서서 국제법의 수준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 '만민법'이라는 일므을 붙인 것이었다. 즉, 롤스의 '만민법'은 그의 '정의론'의 국제법 버전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정의론』에서 사용한 개념인 '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 나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 같은 개념은 만민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롤스가 제시한 정의에 관한 두 개의 원리-정의의 제1 원칙인 '평등의 원칙'과 정의의 제2 원칙인 '차등의 원리'와 '기회균등의 원리'- 역시 만민법에서 그대로 적용된다.
2. 롤스의 정의론
2.1. 제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롤스의 정의론에서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정의가 보다 큰 이익을 누릴 다수를 위해 소수의 자유를 뺏거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란 시민들이 평등하게 자유를 보장받으며, 정의에 의해 보장받은 자유는 어떠한 사회적 이득이나 정치적 거래와 계산하여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보장하고자 하는 개인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선거권과 같은 정치적 자유와 언론의 자유, 신체의 자유, 사상의 자유, 사유 재산권 등을 포함한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소수가 희생하여 얻는 다수의 이익과 같은 공리주의 논리를 거부한다"" 즉, 최대 다수가 누리는 최대의 행복과 같은 공리주의 이념에서는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 필연적이지만, 롤스는 합리적인 인간은 전체 이득의 총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의 기본 권리와 이해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생각하지 않고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공리의 원칙은 평등의 개념과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2.2. 제2원칙: 기회균등과 차등의 원칙
제2원칙: 기회균등과 차등의 원...
참고 자료
동명사, 존 롤즈 지음/장동진 외 옮김, 2017, 『만민법』
아카넷, 존 롤즈 지음/장동진 외 옮김, 2009, 『만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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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병수, 2008.1.20. 부시가 이라크를 침공하게 된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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