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경찰공무원 승진제도 고찰 졸업논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경찰공무원의 승진제도
1.1. 승진의 개념
1.2. 경찰공무원 승진제도의 유형
1.2.1. 심사승진
1.2.2. 시험승진
1.2.3. 특별승진
1.2.4. 근속승진
1.3. 타 공무원 승진제도와의 비교
1.3.1. 일반 공무원의 승진제도
1.3.2. 소방공무원의 승진제도
1.3.3. 타 공무원 승진제도의 시사점
1.4. 현행 승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1. 현행 승진제도의 문제점
1.4.2. 승진제도의 개선방안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경찰공무원의 승진제도
1.1. 승진의 개념
승진(Promotion)은 경력발전(career development)또는 경력이동(career mobility)의 한 형태로서, 조직 내 직급(계급)상의 직위상승을 의미한다. 승진은 하위직급에서 직무의 책임도와 난이도가 높은 상위직급으로 또는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의 수직적이고 상향적인 인사이동을 의미하므로 동일한 직급 내지 등급 내에서 호봉만 올라가는 승급이나 횡적인 인사이동인 전보와 구별된다. 승진은 조직 내 인적자원체제(human resources system)내 주요 영역으로서 조직과 개인의 두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조직의 차원에서 승진은 개인에게 동기를 유발하여 조직의 안정과 성과를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승진을 통하여 개인은 더 높은 책임을 부여받음과 동시에 그에 상응한 의무와 보수도 높아지게 되며, 보다 큰 권한과 지위를 향유하게 된다.
1.2. 경찰공무원 승진제도의 유형
1.2.1. 심사승진
심사승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만족시킨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성적, 경력, 교육훈련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승진순위를 결정하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임용하는 제도이다.
총경 이하의 심사승진은 승진예정인원수의 5배수까지 뽑아서 작성한 승진대상자 서열명부에서부터 시작된다.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점 5할, 경력평정점 3.5할,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5할의 비율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가점평정을 한 경우에는 3점의 범위 안에서 그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평점으로 한다.
승진심사절차는 3단계로 구분되어 실시하는데, 1단계 심사에서는 교육성적, 승진시험 응시제한, 물의야기 여부, 질병 등 상위 직 근무능력 등을 심사하여 부적격자를 배제한다. 2단계 심사에서는 1단계 심사에서 남은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해 근무성적, 경력, 기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순위를 정한다. 마지막 3단계 심사에서는 2단계 합격자 중 승진심사위원회의 합의 또는 투표를 통해 최종 승진자를 결정한다.
동점자 처리는 당해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바로 하위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선순위를 결정한다. 승진심사는 경찰청과 지방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어 계급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처럼 심사승진제도는 경찰공무원의 실적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승진인사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어 공정성 논란이 있고, 승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근무태도 변화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1.2.2. 시험승진
시험승진제도는 객관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인사권자에 의한 정실이 개입될 여지가 적고, 승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시험에만 비중을 둘 경우 성실히 오랫동안 근무한 경찰관의 과거근무성적이나 근무연한이 무시되어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시험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하고 있곤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과별·직무분야별로 실시할 수 있다.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은 50% 정도가 시험에 의해 승진하고 있다. 필기시험인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인 제3차 시험에서는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한다.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제3차 시험 합격자중에서 제1차 시험성적 3할, 제2차 시험성적 3할,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2.5할 및 교육훈련성적 1.5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성적은 시험실시연도 기준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다음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60/100)+(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40/100).
1.2.3. 특별승진
특별승진제도는 경찰공무원의 사기와 능력발휘를 위해 특별히 채택된 것이며, 헌신적인 대민봉사와 적극...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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